오는 1월 2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청정기술 세액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미국 기후테크 업계는 즉각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기후테크 업계가 이제 막 성과를 내는 찰나에 정책적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기후테크가 전반적으로 퇴보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규제완화에 적극적일뿐더러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백악관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기후테크 분야별로 정책적 지지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테크 전반이 탄력을 받았던 것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그리니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테크 분야별 전망을 날씨로 분석했습니다. 🌞맑음(매우 좋음), ⛅구름 조금(좋음), ☁흐림(어려움), 🌧비(매우 어려움) 순입니다.
발전|전력원별 희비 뚜렷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원자력발전·전력망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원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비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군데군데 손전등처럼 빛줄기가 내려오는 ‘틴들현상’을 연상케 합니다.
우선 발전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위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풍력발전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풍차가 고래를 미치게 만들고 있다”며 풍력발전에 대한 노골적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력계통 관리 부문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중국 배터리 공급망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반면, 화석연료와 함께 원자력발전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신규 원전 건설을 지지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원전 건설이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는 점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전력망 구축 역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완화 기조의 주요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석연료 확대를 위해 전력망 확대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첨단 기술 중심 재편
🌧️|전기차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분야의 대표 탈탄소 기술은 단연 전기자동차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5년 테슬라·비야디(BYD) 등 전기차 업계가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확산 정책에 공개적으로 강한 반감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IRA의 전기차 소비자 세액공제는 폐지가 확실시됩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을 높였던 자동차 배출량 규제 강화도 다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첨단 모빌리티 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완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유망한 기술은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혼잡도와 연료 사용량을 개선해 주행 중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지침과 기술 원칙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나선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적극적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 기반의 로보택시 개발을 이끌고 있단 점도 기대를 높입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규제 완화를 이끌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상태입니다.
산업 탈탄소화|기존 사업 유지
☁|녹색철강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기술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세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지원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기존에 다수의 지원 정책을 이미 집행했단 점에서 당분간 탄력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3월 산업 탈탄소 부문에 60억 달러(약 8조 8,050억 원)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중 한 사례가 녹색철강입니다. 미국 주요 철강 기업 클리블랜드 클리프와 스웨덴 철강기업 SSAB는 미 에너지부로부터 각각 5억 달러(약 7,34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두 기업 모두 보조금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기반의 철강 생산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녹색철강 수요 확보에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단 점도 과제로 남습니다. 높은 생산비용에도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배출량 규제나 공공조달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탄소포집|규제 완화 수혜
🌞|탄소포집·저장(CCS)
⛅|DAC(직접탄소포집)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강화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당 규제는 석탄발전소에 사실상 CCS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법안을 폐기하면 발전소의 CCS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CCS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CCS 확산의 가장 큰 장애물인 CCS 저장시설 허가·건설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 장관 내정자인 리 젤딘 전(前) 공화당 하원의원(뉴욕)은 CCS에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또한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는 2021년 석유·가스 생산감축 대신 CCS를 통해 노스다코타주를 203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만들겠단 목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업계가 CCS를 지지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단, DAC의 경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배기가스와 같은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S와 달리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하는 DAC 기술은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상용화를 위해 DAC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출 효율화를 강조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이같은 지원을 이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단, 머스크 CEO가 DAC 산업을 적극 지지하는 점은 주목할만 합니다. 그는 2021년 DAC 기업을 지원하는 대회에 1억 달러(약 1,460억 원)의 상금을 쾌척한 바 있습니다.
청정수소|세부 기준 놓고 논란
🌀|그린수소·블루수소·핑크수소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은 기후테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청정수소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CCS를 적용한 블루수소, 원전 전력을 사용한 핑크수소 등이 포함됩니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 독려를 위해 IRA에 기반한 보조금을 제공한단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침을 두고 여러 논쟁이 이어졌고 이달 4일에야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단 2주가량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최종안에 따르면 그린수소와 핑크수소는 청정수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루수소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청정수소 세액공제의 운명은 불분명합니다.
여타 IRA 기반 보조금과 함께 폐지될 수도 있고, 또는 화석연료 업계의 요청대로 규제를 완화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수소 역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 콘텐츠는 현대차 정몽구 재단 그린 소사이어티와 그리니엄이 공동기획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