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됐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NDC는 업데이트가 가능하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문별 감축목표는 조정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총 6편으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부문별 감축정책 톱아보기 : 폐기물·수소·흡수원·CCUS·국제감축 🔍

2편에 이어 3편에서는 기본계획안의 부문별 감축정책 중 나머지 5개 부문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부문은 ▲폐기물 ▲수소 ▲흡수원 ▲탄소포집·활용·저장시설(CCUS) ▲국제감축 등입니다. 부문별 감축목표에 언급됐던 탈루^*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축정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기본계획안에서 주요 변화가 나타난 부문은 수소와 CCUS, 국제감축 부문입니다. 먼저, 청정에너지 전환의 일환으로 블루수소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 부문에 배출량 증가가 반영됐습니다.

흡수 및 제거 부문인 CCUS와 국제감축의 목표량은 대거 확대됐습니다. CCUS의 경우 비용 산정 및 조달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국제감축은 연도별 감축목표조차 제시되지 않았단 지적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부문별 감축정책을 정리했습니다.

^*탈루: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생산·처리·운송 과정에서 유출되는 메탄 등의 온실가스 배출.

　

6️⃣ 폐기물 🗑️

🟢 2030년 감축목표: 800만 톤 (2018년 대비 46.8% 감축)

🟢 핵심과제: 폐기물의 ▲감량 ▲수거‧공급 ▲재활용

　

폐기물 부문에서는 순환경제 활성화가 강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왔는데요. 2021년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과 2022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대표적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도적 구축의 연장선으로 자원효율등급제와 에코디자인 등이 추진됩니다.

자원효율등급제란 기업이 재활용 용이성, 수리용이성 등 제품별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코디자인도 이와 비슷하게, 설계 단계부터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를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자원효율등급제도는 아직 설계 및 시범운영 단계이며, 에코디자인의 구체적 진행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주도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회용품 대체 신산업을 육성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신소재 전환을 지원합니다. 또한, 열분해,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기본계획안에 담겼습니다.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공책임수거 등 제도 도입과 함께 인공지능(AI)·로봇 기반의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도 추진합니다.

　

7️⃣ 수소 💧

🟢 2030년 배출량: 840만 톤 (블루수소 10만 5,000톤 공급 등 반영)

🟢 핵심과제: ▲생산기지·공급망 구축 ▲수소 인프라 ▲수소 활용 확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지난해 11월, 정부는 본격적인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총 4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수소기업협의체(H2 비즈니스 서밋)를 발족하는 등 수소경제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 생산방식에 따른 지원 정책이 담겼습니다.

먼저, 탄소감축 효과가 높지만 아직 상용화가 어려운 그린수소의 경우 기술 개발 구축을 지원합니다.

블루수소는 탄소저장소를 확보해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새롭게 주목받는 원자력수소(핑크수소)의 경우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항만시설, 배관망 구축, 수소 충전소 확대 등 수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도 나섭니다.

　

8️⃣ 흡수원 🌲

🟢 2030년 감축목표: 2,670만톤 흡수

🟢 핵심과제: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 ▲흡수원의 체계적 복원‧관리 ▲흡수원 MRV(산정‧보고‧검증) 체계 고도화

　

정부는 흡수원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해 흡수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확대 등 산림순환경영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저장 기능을 증진합니다.

해양 흡수원으로는 연안습지 복원·보호, 바다숲 조성 등 블루카본 확대가 강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국내 연안습지의 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통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과 염습지, 잘피림 등에 국한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갯벌 등 신규 블루카본이 국제 공인 해양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IPCC 지침 개정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9️⃣ CCUS 💭

🟢 2030년 감축목표: 1,120만톤 흡수·처리

🟢 핵심과제: ▲제도기반 구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한 가운데, 해외에선 이미 배출된 탄소를 흡수·처리·활용하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 주요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은 지 오랩니다. 이에 정부는 CCUS 확대 보급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CCUS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탄소포집·저장·활용의 정의와 산업육성, 안전규정, 인증기준 등을 정립합니다. 이를 위해 탄녹위를 중심으로 ‘CCUS 범부처 총괄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중점기술 확보를 위한 ‘(가칭)3050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개발 및 통합실증’ 범부처 예타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포집된 탄소를 다양한 소재로 전환하는 화학전환·광물탄산화·생물전환 등의 중점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CCUS가 제도적·기술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 세계 최초의 해저 탄소포집·저장 프로젝트, 덴마크에서 가동됐다고!

　

🔟 국제감축 🌐

🟢 감축목표: 3,750만톤 감축

🟢 핵심과제: ▲이행 기반 구축 ▲부문별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됨에 따라 국제감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 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체적 사업 지침을 마련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협력을 확대합니다. 또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감축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산업, 환경, 국토, 해양, 농업, 산림 등 부문별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산림 분야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한편, 탄녹위 내부에서도 국제감축 상향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가 자국 NDC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제감축거래를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국제감축 관련 규범 및 제도가 아직 정비 과정에 있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이미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요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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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계획 모아보기]
① 2030 NDC 달성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②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③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폐기물·수소·흡수원·CCUS·국제감축
④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기후적응 정책은?
⑤ 탄소중립기본계획 첫 공청회, 고무적 VS 불확실, 전문가 간 의견 갈려
⑥ 경제계 “탄소중립기본계획, 여전히 도전적 목표”…환경단체 “기후대응 사실상 포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