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됐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NDC는 업데이트가 가능하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문별 감축목표는 조정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총 6편으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연도별 감축목표 ‘최초 공개’…떠넘기기 우려에 “커브효과 기대해” 📈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이하 기본계획안)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탄소중립 관련 계획 중에서는 최초로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단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에는 국가가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부문별·연도별 감축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6년까지 6억 톤대를 유지하고 2027년부터 급격히 감소합니다.

감축률로만 보면 2027년까지 연평균 약 2%를 감축하고, 나머지 3년 내에 연평균 약 9.3%를 줄이는 계획입니다.

감축률이 가장 높은 2028년의 경우, 한해 감축목표량이 2,440만 톤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갑자기 떨어지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집약형 산업구조 특성상 감축 궤적의 초기에는 완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30년을 전후해서 감축 커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부문별 감축정책 톱아보기: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단 점을 역설했습니다.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그리니엄은 부문별 감축 정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NDC 부문별·연도별 감축 정책은 총 10대 부문입니다.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국제감축 등입니다.

핵심과제와 세부 계획 안에서 주관부처 및 탄녹위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이어졌단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문별 감축정책을 지금까지의 탄소감축 정책 동향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전환 ⚡

🟢 2030 감축목표: 1억 2,370만 톤 감축 (2018년 대비 45.9% 감축)

🟢 핵심과제: ▲청정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수요 효율화 ▲전력수급체계 혁신

　

먼저 에너지 전환(발전) 부문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국내 총 배출량의 87%를 차지합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조화를 통한 에너지믹스(발전원)를 내세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5%p(퍼센트포인트) 확대됩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운영허가 만료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이 추진됩니다.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한다는 점에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재생에너지는 2022년 9.2%에서 2030년 21.6%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과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이 추진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요효율화와 전력수급체계 또한 강조됐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과 탄녹위의 제3차 지능형전력망 계획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2️⃣ 산업 🏭

🟢 2030 감축목표: 2,980만 톤 (2018년 대비 11.4% 감축)

🟢 핵심과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기업투자 부담 경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민‧관 거버넌스 운영

　

산업 부문에서는 저탄소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R&D)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유상할당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산업 부문 주요 감축 수단으로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이 강조됐습니다.

한계돌파형 혁신기술이란 효율 향상을 넘어, 신(新)공정 개발 등 근본적으로 탄소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기술을 말합니다. 2021년 산자부의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에서 수소환원제철, 나프타 전기가열 분해, 친환경 열원 기반 시멘트 소성공정,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신공정가스 등이 예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의 탄소감축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확대합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인데요. 현재 무상할당 대상인 다배출업도 유상할당 전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배출효율이 우수한 업체가 배출권 할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도 전체 배출권 할당의 7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한편, 지난 NDC 이행계획에 포함됐던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업종별 감축목표가 사라졌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은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산업별 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축수단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 방식(BM·Benchmark): 해당 기업의 기준연도 중 생산·용역량, 열·연료 사용량 등 활동 자료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 기준점 대비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게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3️⃣ 건물 🏗️

🟢 2030 감축목표: 1,710만 톤 (2018년 대비 32.8% 감축)

🟢 핵심과제: ▲(신규)에너지 성능강화 ▲(기존)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건물 부문은 신규 건물과 기존 건물로 나뉩니다. 신규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확산을 통해, 기존 건물은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의무화 대상 확대, 민간 건물은 지원 사업 활성화 전략을 사용합니다.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 등 대단위 개발계획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탄소중립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국가의 주요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은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 평가하도록 기후변화 영향평가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외에도 한국형 그린버튼^**을 개발·구축하는 등 민간·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한단 계획이 기본계획안에 언급됐습니다.

^**그린버튼: 에너지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에너지 소비 데이터에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게 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미국에서는 2012년 ‘그린버튼 이니셔티브’가 시작돼 현재 6,000만 가구가 사용 중이다.

　

4️⃣ 수송 🚘

🟢 2030 감축목표: 3,710만 톤 (2018년 대비 37.8% 감축)

🟢 핵심과제: ▲친환경차 보급 촉진 ▲대중교통 활성화 및 내연기관차 수요관리 ▲내연기관차 저탄소화 ▲친환경 철도·항공·해운

　

수송 부문에서는 자동차·철도·항공·해운 등 모든 이동과정의 탄소중립화를 추진합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감면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수소차 확대를 위해 국내 공급망 등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맞춤형 충전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이 추진하는 내연차 생산금지 등의 전격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연차의 저탄소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과정 평가(LCA)와 배출량 기반 자동차세 개편 등을 추진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승할인, 정기권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이밖에도 대중교통 활성화와 철도·항공·해운의 친환경화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난 2월 탄녹위가 의결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도 반영됐습니다.

　

5️⃣ 농축수산 🌾

🟢 2030 감축목표: 670만 톤 (2018년 대비 27.1% 감축)

🟢 핵심과제: ▲저탄소 농업 구조전환 ▲농업(재배)·축산 분야 온실가스배출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수산 부문은 대표적인 기후민감 부문으로 식량주권은 지키면서 온실가스 배출은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단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에 저탄소 구조 전환과 동시에 식량 생산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먼저 디지털·그린바이오 기술을 통해 농업구조 전환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례로는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등이 제시됐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최적 관리를 통해 자원효율성과 생산성을 모두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는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배출 감축을 위해 농업 분야에서는 논물관리·비료 감축·바이오차 개발, 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 사료 개발·보급, 소 생산성 향상, 가축분뇨 재자원화 등의 정책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부문별 이미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및 기본계획 요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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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계획 모아보기]
① 2030 NDC 달성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②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③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폐기물·수소·흡수원·CCUS·국제감축
④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기후적응 정책은?
⑤ 탄소중립기본계획 첫 공청회, 고무적 VS 불확실, 전문가 간 의견 갈려
⑥ 경제계 “탄소중립기본계획, 여전히 도전적 목표”…환경단체 “기후대응 사실상 포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