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됐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NDC는 업데이트가 가능하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문별 감축목표는 조정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총 6편으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기후적응 분야: “기후감시체계 강화 및 NBS 기반 적응기술 개발 추진” 🦜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이하 기본계획안)에는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됐습니다.

6대 분야는 크게 ①기후적응 ②녹색성장 ③정의로운 전환 ④지역주도 ⑤인력양성·인식제고 ⑥국제협력 등입니다.

먼저 기후적응대책의 핵심과제는 크게 ▲기후감시체계 및 예측기술 강화 ▲기후적응 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등입니다.

1️⃣ 기후감시체계 및 예측기술 강화 🛰️

지상 입체관측망 확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온실가스 감시자료 실시간 제공이 메탄(CH4) 등 8종에서 아산화질소(N2O)·육불화항(SF6) 등 30종으로 늘어납니다.

천리안위성 기반 기후위기 감시·예측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핵심기후변수 감시항목이 기존 28종에서 96종으로 늘어나며, 감시 주기도 단축됩니다.

또 온실가스 관측 및 재난 대응을 위한 초소형 군집·복합위성을 개발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상청이 이산화탄소(CO2) 감시 및 초소형위성 공동활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규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 간 데이터 연계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2️⃣ 기후적응 정보 생산 및 기술개발 촉진 💽

기후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부문별 평가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괄할 수 있는 ‘적응정보 종합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건강·물관리·산림·농업·생태 등 부처별로 산재된 기후적응 정보를 취합해 정보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단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또 2024년부터 폭염·홍수 등 위험요인별 기후위험지도도 구축됩니다. 자연기반솔루션(NBS)을 기반으로 한 적응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자연기반 빗물저류 공간 구축 등을 통해 기후적응 기술 개발과 대책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이밖에도 기후적응 분야를 위한 세부과제로 ▲재난 신속대응 체계 구축 ▲건강부문 기후대응체계 강화 ▲기후위기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지역 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적응형 생산기술 보급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기반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녹색성장 분야: “기후테크 개발·상용화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녹색성장 분야에는 ▲녹색기술 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기술 발굴 ▲녹색기술 상용화 ▲녹색기술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의 핵심과제가 담겼습니다.

녹색기술이란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16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후대응·에너지·청정기술 등을 통칭한 것입니다.

1️⃣ 녹색기술 혁신 로드맵 수립 및 핵심기술 발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관계부처와 지차체의 녹색기술 개발 이행점검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수립이 추진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 개발 및 기후적응 연구개발의 방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좁은 국토면적과 고탄소 산업 구조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발굴해 육성한단 계획입니다.

2️⃣ 녹색기술 상용화 지원 🧪

이를 위해 탄소중립 연구개발특구가 추진됩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을 실증하도록 하고, 행정·재정 절차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단 것.

더불어 탄소중립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연계 활동을 집중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3️⃣ 녹색기술 연구개발(R&D) 기반시설 구축 🧪

과학기술 부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와 탄녹위 간 연계도 강화됩니다.

탄소중립기술특위가 녹색기술혁신로드맵을 수립 및 보완하고, 기술 관련 R&D 협력체계 구축 등에 나섭니다.

기후테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기본계획에 담겼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을 통해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엔 산하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를 활용해 기후테크 개발과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 구축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녹색성장 분야를 위한 세부과제로 ▲저탄소·부품 장비 산업 육성 ▲에너지 신산업 육성 ▲기후대응 녹색산업 육성 ▲스마트 융복합 녹색산업 지원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탄소중립·녹색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기후적응대책에 19조 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 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위한 고용상태 영향조사 실시…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편,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업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가 구축한다는 과제가 담겼습니다.

올해부터 연간 4억 7,000억 원을 투입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등 고용상태 영향조사가 실시됩니다. 고용노동부가 5년 주기로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도 시행됩니다. 또 이 결과를 반영해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등 지원대책도 수립됩니다.

지역주도 분야에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력양성·인식제고 분야에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 및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환경교육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용이 확대되고, 순환경제 스타트업·혁신벤처기업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매년 환경 산업의 전문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합니다.

마지막 국제협력 분야에는 양자·다자협력으로 기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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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계획 모아보기]
① 2030 NDC 달성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②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③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폐기물·수소·흡수원·CCUS·국제감축
④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기후적응 정책은?
⑤ 탄소중립기본계획 첫 공청회, 고무적 VS 불확실, 전문가 간 의견 갈려
⑥ 경제계 “탄소중립기본계획, 여전히 도전적 목표”…환경단체 “기후대응 사실상 포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