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지난 11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2035 NDC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파리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5년 주기로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0%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년 감축목표)를 수립 중입니다.

각 부처가 추천한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2035년 감축목표와 관련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정부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계에서는 2035년 감축목표 범위로 51~67%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콘퍼런스는 전환(발전)·수송·건물·산업 등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40명이 콘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부문별 규제완화와 탈탄소화 기술의 연구개발(R&D) 수준이 빠르게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R&D 이외에도 탈탄소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프로젝트 자금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2035년 감축목표, 부문별 주요 논의 현황은? 🤔

2035년 감축목표 논의 내 부문별 목표치는 이날 언급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작업반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제자들은 논의 현황과 부문별 주요 쟁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단, 배출 부문서 농축수산·폐기물 업계는 별도 발제가 없었습니다.

　

⚡ 전환｜전력수요 전망 중요…전력망 구축 필요

첫 발제자로 나선 임재규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환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로 크게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①에너지효율 향상 ②대체 연·원료 ③전기화 ④발전 부문 탈탄소화 ⑤수소 ⑥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순입니다. 이 요소들이 빠르고 적절하게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 임재규 교수의 말입니다.

임재규 교수는 “늘어나는 전력 수급을 감당하기로 위해서는 수소나 합성연료 같은 추가적인 에너지원이 빠르게 개발돼야 한다”며 “2035년 감축목표 수립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화 규모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탈탄소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2035년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전환 분과 작업 현황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임재규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도출되는 전력수요를 예측해야 한다”며 “이를 취합해 시나리오별 전력수요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발전량을 결정한 이후 분석·검토해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하향(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상한(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35년 전력수요를 추정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임재규 교수는 “최종 전력수요는 하한과 상한 속 중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력수요 취합 작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전력공급의 안전성과 유연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2035년 감축목표 달성이 전력시장 개편과 전력망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 수송｜교통정책 통한 감축 비중 확대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2035년 감축목표서 전기자동차가 아닌 교통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경선 상무는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가 아닌) 교통정책을 통한 수송 부문 감축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조금 확대나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 건물｜화석연료 퇴출 우선 필요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원 선임연구원은 건물 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건물 부문 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세인 점을 꼬집었습니다.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퇴출이 우선돼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 비율은 80% 이상입니다.

　

🏭 산업｜기술 로드맵 속 일부 기술 추진 불투명

산업계 전문가들은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산업 부문 감축이 불리한 여건이 있다”며 “여러 감축수단 중 기술 로드맵에서 제시된 일부 기술의 추진이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탄소다배출 업종 중심 산업구조 ▲경제성장 부진 ▲획기적인 감축수단 부재 등 역시 산업 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윤 실장은 “2030년 감축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목표가 낮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035년 감축목표에서는 목표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 (시나리오 도출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실장은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남정임 실장은 “2036년 이후 단계적 설비 전환을 목표로 기술개발은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도 “수소 가격이 얼마나 경제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는 사실이 어디에서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전기로 가동을 위한 철스크랩 수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비상계엄·탄핵 여파 속 2035년 감축목표 일정 불투명 🗓️

기술작업반은 2035년 감축목표와 관련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도출합니다. 이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정부 단일안이 도출됩니다. 해당 단일안은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탄녹위에서 최종 심의·의결됩니다.

문제는 부처 간 협의가 당장 어렵다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맡아야 할 정부위원들 역시 일부 부재한 상황입니다.

탄녹위 관계자는 그리니엄에 2025년에도 여러 차례 감축목표와 관련한 콘퍼런스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현 상황을 ‘방안의 코끼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잘못됐단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 덮어두고 언급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당장 전환 부문 작업반에서 논의의 기반이 된 11차 전기본마저 현 상황에서는 전면 재검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형모듈원전(SMR) 1기 포함과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세종 변호사는 아예 확실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이유로 (감축목표를) 속도 조절할 경우 2030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괜찮은지 물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험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있었던 기후헌법소원 결과를 언급한 겁니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 내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연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탄소가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가 개편되는 등 인센티브가 강화돼야 할 시점”이며 “유류세 인하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유가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경우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오히려 재정수익을 악화할뿐더러, 수요 억제를 약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윤여창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안영환 탄녹위 온실가스감축분과위원장은 2035년 감축목표가 2040년 목표와도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최근 2035년 감축목표(2013년 대비 60% 감축)와 함께 2040년 목표(78% 감축)안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비슷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