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이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없이 종료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의 한계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화석연료 언급이 빠진 결과에 깊은 실망을 표했지만, 동시에 연간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 자금 동원, 글로벌 이행 가속화 기구(GIA) 출범 등 실질적 진전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이 처음으로 COP 회의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표면화됐습니다.

화석연료 전환 합의 실패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분열을 상징하며, 각국의 독자적 기후 정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열과 진전 사이에서: COP30의 이중적 유산

BBC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당신들 수도가 아닌 우리 수도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 대표들이 비공식 회의에서 EU 협상단에 던진 이 강경한 발언은 30년간 이어진 유엔기후변화협약(COP) 역사상 가장 분열적인 회의 중 하나로 평가되는 COP30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국제 기후 공조의 현실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는 회의 초반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의 필요성을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합의 도출을 위해 결국 해당 의제를 공식 협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논의는 회의 전반을 지배했지만, 콜롬비아와 EU를 포함한 약 80개국이 석탄, 석유, 가스로부터의 전환을 시사하는 문구 삽입을 시도했음에도 최종 문서에는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30은 이행 체계 구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습니다. 최종 결과물인 ‘글로벌 무티랑(Global Mutirão)’은 파리협정의 2030년 이행을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이행 가속기구(GIA)는 2년간 운영되는 이행 엔진으로, 자금, 기술, 국가별 필요사항을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UNFCCC 역사상 가장 실행 중심의 이행 메커니즘에 근접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마리나 실바는 이번 회의에서 이행 중심의 접근을 강조하며, 아마존 보호와 기후 정의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녀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은 불과 몇 년 만에 삼림 벌채를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급감시켰으며, COP30에서도 남반구 국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기후 적응 분야에서도 구체적 진전이 있었습니다. 협상가들은 지구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60개 지표 목록에 합의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물, 보건, 식량 시스템, 생태계, 위험 평가, 계획,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괄하며, 자발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일부 당사국은 충분한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후 재정 측면에서는 2035년까지 연간 최소 1조 3천억 달러를 동원한다는 야심찬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기후 적응 자금의 3배 확대와 손실과 피해 기금의 운영화도 포함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글로벌 무역이 COP 의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점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싸고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일방적 조치”라며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COP30은 향후 무역-기후 연계 논의를 위한 다년간의 ‘기후-무역-투자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역과 재정 논의의 배경에는 주요국의 전략적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불참 속에 존재감이 미미했던 반면, 중국은 조용히 실질적 거래 성사에 집중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리 슈오는 “중국은 정치적으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면서 실제 세계에서 돈을 버는 데 집중했다”며 “태양광이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인 상황에서 중국이 이 분야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미국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COP30의 결과는 글로벌 기후 정책과 무역 질서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연료 전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 부재는 각국의 기후 정책을 더욱 파편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CBAM, GIA, 지역별 규제 병렬화로 인해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재편, 규제 대응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GIA와 기후 자금 확대는 청정기술 투자와 기후 적응 사업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