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지난 9일 합의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53~61%를 두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가지 안 중 하나인 ’53~60%’보다 상한선이 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산업계는 이번 감축목표가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수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반면 시민사회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최소 65%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35 NDC 설정은 탄소중립 이행과 산업경쟁력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당초 산업계와 시민사회 간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산업계는 최종안이 상향 조정되자 그동안의 공청회의 의견수렴 과정이 무의미해졌다는 입장입니다.

6일 공청회 과정에서 위성곤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하한선 50~53% 감축안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의지를 담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위원장은 “보다 도전적인 목표가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NDC 목표 설정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또한 관련 일자리 수십만 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수치 차이를 넘어, 한국 경제의 녹색 전환 전략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계 “실현 불가능한 목표, 고용 감소 불 보듯”

산업계는 이번 감축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약 1만 개의 자동차 부품사 중 절반가량은 여전히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협력사의 86.5%는 전기차 매출 비중이 30% 미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내연기관 부품사들의 대규모 도산과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철강업계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철강업은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량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이번 목표 달성을 위해선 사실상 공장 폐쇄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 “과학적 근거 부족, 최소 65% 상향해야”

반면 시민사회는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범위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안이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 세대형평성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훨씬 더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최소 65% 수준의 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과 기후테크 육성 과제

이번 NDC 결정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3%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K-ETS)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축 목표 상향은 향후 K-ETS 할당 계획에서 ‘유상할당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곧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연결되어 ‘배출권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축 기술 도입이 늦어지거나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도전적인 감축 목표는 CCS(탄소 포집), 수소, 배터리,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녹색건축 등 기후테크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후테크 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국제 경쟁 심화 속 ‘혁신’과 ‘일관된 정책’ 필요

이미 유럽연합(EU)은 72.5%, 일본은 60% 등 주요 선진국들은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목표를 가진 다른 국가 기업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기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감축 기술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목표 상향은 우려를 낳습니다. 비용 상승을 유발해 도리어 경쟁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전기화 확산과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등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이러한 전력 수요의 급등과 현장에 적용할 현실적인 감축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은 산업계에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모두에게 혁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