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기후재원 목표 1조 달러 전망…김효은 前 기후대사 “COP29는 금융 기후총회”

개도국, NDC 달성 위해 기후재원 ‘양자 도약’ 촉구

“올해 기후총회(COP)는 ‘금융 기후총회’이자 제일 어려운 기후총회가 될 것이다.”

김효은 전(前)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10일 열린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기후총회의 최대 쟁점이 기후재원 목표 설정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기후대사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자선환경단체 ‘클라이밋웍스 재단(ClimateWorks Foundation)’의 산업 탈탄소 부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재단은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곳입니다. 김 전 대사가 대표를 맡은 산업 탈탄소 부문은 2025년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는 올해 11월 열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가 기후금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OP29는 11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립니다.

김 전 대사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한 기후재원 목표 연도가 곧 지나감에 따라 올해 새로운 목표를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20년까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연간 1,000억 달러(약 134조원)의 기후재원을 제공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목표 기한은 2025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2025년 기후재원 목표 年 1000억 달러, 다음 목표는? 🎯

선진국들은 2009년 제15차 기후총회에서 개도국에게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효율 개선, 기후적응 사업을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조성된 기금이 바로 녹색기후기금(GCF)입니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에 처음으로 해당 목표가 달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2020년보다 2년가량 지연됐습니다. 그럼에도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당시 평가했습니다.

김 전 대사는 2025년부터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기후재원 목표를 오는 COP29에서 합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기후금융에 관한 새로운 집단 정량 목표(NCQG)’입니다.

실제로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기후금융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해 왔습니다.

바바예프 의장은 지난 7월에도 COP29 최우선 협상 과제가 기후재원에 대한 “공정하고 야심찬 목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역시 COP29가 기후금융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개도국, ‘양자 도약’ 촉구…“2030년 1조 달러” 💸

김 전 대사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필요한 재원이 5조 9,000억 달러(약 7,900조원)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23년 주요 20개국(G20)이 발표한 규모입니다. 당시 G20은 개도국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까지 최대 5조 9,0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매년 1조 달러(약 1,340조원)에 가까운 기후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도국은 ‘기후재원의 양자 도약(퀀텀 점프·Quantum Jump)’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 에너지가 다른 상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서서히가 아니라 도약하듯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후재원의 급격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전 대사는 올해 개도국이 선진국에 요구하는 기후재원 목표가 2030년까지 1조 달러(약 1,3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공재원으로 1조 달러를 마련하고, 나머지 5조 달러(약 6,700조원)는 기관과 민간재원 등 다른 층위의 재원을 통해 마련하자는 구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 등 부유한 ‘필란트로피스트(자선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브레이크스루에너지벤처스(BEV)’가 활약했듯, 산업 탈탄소에서도 그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산유국 기후재원 공여 쟁점…“한국 압박도 거세” 🇰🇷

한편, 2050 대통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기후재원 공여와 관련해 한국에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이제 돈을 내야하는 나라’라는 압력이 실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등 유럽은 기후재원 공여국을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약 5,370만 원) 이상인 국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 중동 산유국과 ▲한국 ▲싱가포르 ▲이스라엘 ▲체코 ▲폴란드가 포함됩니다.

또 다른 쟁점은 중국의 참여입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사전 문서 제출을 통해 중국의 기후재원 공여국 참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제6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후회의(SB60)’에서 이같은 제안에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일(현지시각)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특사와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 간 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기후금융 확대 방안이 주로 논의됐으나 합의에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규 재원에 G77 ‘빅테크세·패션세·방산세’ 촉구

 

[지속가능금융 워크숍 모아보기]
① 금융위 관계자 “기후금융 더는 미룰 수 없어”
②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 고도화 시동
③ 금융계 “지속가능성금융 확대, 인프라 구축 우선돼야”
④ 김효은 前 기후대사 “COP29는 금융 기후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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