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가운데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보조금) 지급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운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에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열렸습니다.

신 국장은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당초 기대만큼 활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 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배출권이) 적정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등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색금융과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배출권거래제 개선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상품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제3자 참여 확대 등이 거론됐습니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일부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2월 7일부터 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 등이 배출권 시장 신규 참여자로 거론됐습니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 역시 개회사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연사로 온 영국 옥스퍼드대 사이드 경영대학의 로버트 에클레스 교수는 외부 요인에 대한 탄소가격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공화당 등 일부 보수당 역시 이같은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K-택소노미 연계 녹색여신…은행연합회서 시행” 📝

한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여신(與信) 심사체계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환경부와 작업 중이라는 내용도 공유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K-택소노미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할뿐더러, 더 많은 재원이 녹색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역시 올해 3월 공유된 내용입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당시 “(K-택소노미의) 여신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민간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친환경 분야의 여신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은 “여신 쪽으로 녹색금융 정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여신이 녹색채권보다는 더 피부에 와닿고 중요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신 국장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녹색여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본격 시행될 시 기후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란 것이 그이 말입니다.

“금융회사가 녹색채권을 발행하거나 여신을 제공할 경우 저탄소 전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신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신 국장은 “(한국의) 기준이 국제 기준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택소노미, 중소기업 적용 위해선 ‘유연한 접근’ 필요 🤔

이에 대해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 한국 대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K-택소노미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할뿐더러, 더 많은 재원이 녹색프로젝트와 기술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는 “(K-택소노미가)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는 적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까지 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K-택소노미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임 대표는 “시범사업을 통해 적합성 평가를 지원해야 한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K-택소노미를 여신에 적용할 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속가능금융 워크숍 모아보기]
① 금융위 관계자 “기후금융 더는 미룰 수 없어”
② 녹색금융 및 배출권거래제 간 연계 고도화 시동
③ 금융계 “지속가능성금융 확대, 인프라 구축 우선돼야”
④ 김효은 前 기후대사 “COP29는 금융 기후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