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2026년 7월부터 하루 3시간 동안 가정에 무료 전기를 제공하는 ‘Solar Sharer’ 제도를 시행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 남동부, 남호주 등 약 1,400만 명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되며,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스마트미터 설치가 필수 조건입니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쳐나는 낮 시간대에 전력 수요를 유도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호주 정부는 태양광 패널이 없는 가정과 임차인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방식과 요금 구조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은 스마트미터 보급률과 전력소매업체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광 과잉 전력의 사회적 재분배 실험, ‘Solar Sharer’의 명과 암

호주는 낮 시간대 전기 가격이 음수로 떨어질 만큼 태양광 발전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호주 정부는 전력 소비를 낮 시간대로 유도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변화 및 에너지부 장관이 발표한 ‘Solar Sharer’ 제도는 전력 소매업체들이 하루 중 최소 3시간 동안 가정용 전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태양광 패널이 없는 가정이나 임차인도 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크리스 보웬 장관은 “태양광 패널이 없는 사람과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대 기술 덕분에 가전제품을 낮 시간대에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전기를 사용하려면 스마트미터 설치가 필수입니다. 스마트미터가 설치된 가정은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전기차 충전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기를 무료 시간대에 맞춰 가동할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제도가 전력 수요를 낮 시간대로 분산시켜 전력망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피크 시간대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력 업계는 호주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호주에너지위원회(Australian Energy Council)의 루이자 키니어 대표는 “이번 발표는 시장 전력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전력소매업체들은 시장 노출도, 헤징 전략, 네트워크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정책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책 발표는 기본시장제안(Default Market Offer, DMO, 전력 소매업체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요금 기준) 가격 인상과 맞물려 있습니다.

호주 에너지 규제기관은 2024년 5월, DMO 가격이 지역에 따라 0.5%에서 9.7%까지 인상된다고 발표해 일부에서는 무료 전기 제공이 다른 시간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매트 카나반 상원의원은 “무료 전기 제공은 결국 다른 시간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당은 최근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철회하고 석탄 및 가스 발전을 포함한 ‘기술 중립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Solar Sharer’ 제도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용적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스마트미터 보급률 확대와 전력소매업체들의 요금 구조 설계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 보웬 장관은 “소비자가 우선이며, 전력소매업체의 수익이 줄더라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는 전기요금 절감 외에도 시간대별 전력 사용 습관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2027년까지 다른 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더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