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NDC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밑그림이 포함됐는지 지켜봐야 한다. (중략) ‘번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도 봐야 한다.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김승완 넥스트 대표

　

현재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일명 ‘2030 NDC’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5년 주기로 상향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리협정 내 ‘진전의 원칙’에 따라 감축목표는 매번 상향돼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2035 NDC 수립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2035 NDC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국제사회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35 NDC가 수립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035 NDC 수립 시 ‘일관성’ 필요 “미룰수록 부담 ↑” 📈

2035 NDC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무엇일까요?

이날 패널토론에서 송용현 넥스트 부대표는 ‘일관성’을 언급했습니다.

송 부대표는 “2035 NDC의 대원칙은 경로의 일관성”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NDC를 강화하지 않을 시 그 이후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뒤로 미룰수록 부담만 더 늘어난단 것이 송 부대표의 말입니다.

김수강 넥스트 연구원은 “NDC (수립 시)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단기적 경제성장이 아니라 중장기적 탈탄소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녹아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송애나 전(前) 호주 빅토리아주 경제발전부 차관 정책보좌관은 “2035 NDC 설정 시 적극적으로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후컨설팅업체 파란클라이멧의 대표인 그는 2021년 우리나라가 NDC 상향안을 내놓았을 당시 호주에서 반응이 뜨거웠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NDC 상향 당시) 호주 내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황을 물었다”며 “당시 호주 현지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이 호주에 매주 이로울 것이라는 뉴스가 쏟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 세계가 한국 NDC에 관심이 많다”며 “외국에서는 한국이 (기후대응에 있어) 긍정적인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의 김지윤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이 2030 NDC 달성에 필요한 시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제도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래지향적인 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2030 NDC가 수정될 필요는 없단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030 NDC 등과 관련해 기후헌법소원 4건이 병합돼 진행 중입니다. 2030 NDC가 과소설정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단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2030 NDC 수정이 어려운 주된 이유로는 6년 남짓한 현실적인 이행 시간이 거론됐습니다. 송 부대표는 “전환(발전) 부문은 남은 기간에 변화를 만들기에는 촉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NDC 수립 과정서 소통 부족…미래지향적 목표 도출” 🔔

정부는 2035 NDC 수립에 있어 일부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①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NDC 수립 ②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 도출 ③한국이 국제사회에 져야 하는 책임을 고려한 목표 수립 순입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역시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2035 NDC 수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려면 모든 당사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한국은) 계획만 세우고 끝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행이나 소통 부문에서 미흡하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는 일례로 지난해 4월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당시의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놓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첫 공청회에서 기후환경단체의 시위가 일었습니다.

김 대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문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립했다”며 “가까이서 보면 일주일 사이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의견수렴을 위한 고정이 아니었단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이에 김 대표는 “미래지향적 NDC가 도출돼야 한다”며 “최소 1~3차 정도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역시 요구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판단을 내린 데이터 상당수가 비공개란 점이 지적됐습니다.

그 결과, 수소나 CCUS(탄소포집·활용·저장)와 관련된 감축목표는 수치는 있으나 이행항목이 없다고 김 대표는 꼬집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일관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 부문 감축목표 상향 가능…‘석유화학’ 재설정 🏭

한편, 2035 NDC 수립 시 산업 부문 감축목표를 공격적으로 상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에틸렌 등 석유화학업계의 기초유분 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현 2030 NDC를 느슨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작년 4월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당시 산업 부문 2030년 배출량을 기존 2억 2,660만 톤에서 2억 3,070만 톤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됐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이 기존 3,740만 톤에서 5,480만 톤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직전 목표 대비 약 47%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철강‧시멘트 등 다른 부문은 모두 소폭 감소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대체원료 수급의 어려움 ▲에쓰오일(S-OIL)의 ‘샤힌 프로젝트’에 따른 증설 등을 근거로 목표를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넥스트의 김 연구원은 석유화학산업의 하향세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2023년 기초유분 생산량이 2,140만 톤에 이를 것이란 산업연구원의 예상과 달리 실제 생산량은 1,760만 톤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석유화학업계의 BAU(배출전망치) 생산량 전망이 틀렸단 것이 그의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체원료나 전기가열분해로 도입 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석유화학 부문 감축률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0.4%, 2035년에는 22.8% 감축이 가능하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석유화학 부문 탈탄소 기술의 재검토가 필요하단 점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석유화학업계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탈탄소 기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며 “(낮은) 탄소집약도가 중요한 기술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전환 부문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폐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송 부대표는 “2035년 이후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로 석탄발전 이용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며 “탄소예산 고려 시 이용률이 0에 수렴해 경제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물론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 25조 9,000억 원 규모의 좌초비용이 우려되는 만큼 이를 위한 보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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