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원 ③: 기후소송 마지막 공방…“韓 기후악당 vs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

2차 공개변론, 쟁점별 양측 입장 정리

 

▲ 기후헌법소원과 관련해 청구인과 정부 측은 쟁점별로 입장이 다르다. ©그리니엄

 

 

 

 

▲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배출량, 즉 탄소예산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Climate Lab Book

 

 

 

 

 

▲ 정부의 기후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진은 공개변론 직전 헌재 앞에서 기후소송 청구인과 공동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연 모습.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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