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UN 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명분으로 내세우며, UNFCCC를 포함해 단 한 번에 66개 국제기구 및 조약에서 일괄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 기후 대응 체계에 전례 없는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 변경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국제 기후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탈퇴 대상 기구들은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강점을 약화시키는 급진적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점이 철수 이유로 명시됐습니다.

미국의 기후 리더십 포기, 글로벌 기후 질서의 재편 가속화

1992년 채택된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은 34년간 전 세계 기후 행동의 법적 토대로 기능해왔으며,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의 근간이 되는 조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도 동시 탈퇴를 선언하며 기후 외교에서 완전한 철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적 측면에서 이번 탈퇴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의회가 비준한 UNFCCC 조약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를 제시한 적이 없어 미국 내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조약 탈퇴는 미국이 UN에 공식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되며,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연례 협상에 불참하게 됩니다.

이번 탈퇴는 2025년 2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행정명령 14199호에 따른 조치로, 미국이 참여 중인 모든 국제기구 및 조약에 대한 180일간의 전면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백악관은 해당 검토가 2025년 8월 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기후 고문을 지낸 지나 매카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근시안적이고 어리석은 선택”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년간 공들여 구축된 글로벌 협력 체계를 단숨에 폐기함으로써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기후 특사 존 케리도 “이번 철수는 중국에 대한 값진 선물이자, 오염 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갑작스러운 탈퇴는 글로벌 기후 대응 구도에서 중국의 입지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이미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를 선점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호주, 영국, 유럽연합도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연합 기후 담당 집행위원 보프케 후크스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정학적 행위자이자 최대 경제 대국,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사실상 국제 기후 대응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 정책 전반에 대한 철회 작업을 공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후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정부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 관련 과학 데이터를 삭제했으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적극 저지하고, 지구 온난화 영향을 축소하는 연방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의 탈퇴에 동참한 국가는 전무하며, UNFCCC 탈퇴가 다른 국가들의 연쇄 이탈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1992년 상원 비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기 행정부가 비교적 용이하게 협약에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재가입을 위해 새로운 상원 표결이 필요할 수 있어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6년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 복귀 장벽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이탈은 국제 기후 협상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각국의 감축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