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순환경제 활성화·생물다양성 강화 등 G7 환경장관회의서 나온 핵심 총정리

G7 회원국 간 지표 및 계획 공유

주요 7개국(G7)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천연가스를 단계적 폐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6일(현지시각)까지, 이틀간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가입된 G7. 유럽연합(EU) 또한 G7에 초대받습니다. 이들은 세계 총인구의 10.1%를 차지하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5.5%를 차지합니다.

총 36장으로 구성된 공동성명문에는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활성화 ▲플라스틱·대기오염 종식 ▲생물다양성 강화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그리니엄이 이번 성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크게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AR6)’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19년 대비 2030년 전 세계 배출량을 43%, 2035년 60%, 2040년 69% 감축해야 한다. ©WRI

1️⃣ G7 ‘2030년까지 배출량 60% 감축’ 목표치 제시? 사실 아냐! 🚨

‘G7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9년 대비 60% 줄인다’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았다고 국내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G7 성명문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9년 대비 약 43% 감축, 2035년까지 60% 줄여야 할 시급성이 높아졌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AR6)’에 언급된 수치입니다. IPCC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제한하려면 세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43%, 2035년까지 60%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7은 IPCC의 최신 조사 결과에 비추어 해당 수치에 맞춘 감축량을 이행해야 할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2️⃣ 재생에너지 설비 ↑: 2030년 해상풍력 150GW, 태양광 1TW 달성 ☀️

G7은 성명에서 파리협정과 글래스고기후합의 그리고 샤름엘셰이크이행계획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G7은 에너지위기 해결 및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G7은 각국의 기존 목표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 150GW(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용량은 1TW(테라와트) 이상 늘립니다.

이를 위해 G7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분석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명시됐습니다.

이밖에도 수력·지열·바이오매스·조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배치를 가속화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일본 도쿄전력의 히로노 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Σ64

3️⃣ 화석연료 발전 단계적 폐지: 단, 석탄발전소 폐지 시기 특정 X 🏭

특히, G7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발전 폐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를 감안해 천연가스 산업 투자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론냈습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는 것 역시 보류했습니다.

이는 회의에서 각국의 의견이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은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완전’ 또는 ‘대부분’의 탈석탄화와 함께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EU 또한 일본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반면,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것을 못 박자고 했습니다. 앞서 작년 G7 회의에서 의장국인 독일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나 일본 측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은 전체 발전의 31%를 석탄발전에 의존합니다.

현재 G7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PPCA는 2017년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에서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창립됐습니다.

 

▲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각)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이날 숄츠 총리는 G7 화상회의에서 기후클럽 설립에 합의했단 소식을 전했다. ©G7 GER, 트위터

4️⃣ 2025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2035년 신규 전기차 판매율 100% 🚗

대신 G7은 화석연료 보조금이 파리협정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단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작년 G7 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2025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아예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성명에서는 해당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 등 정보를 공유할 것이란 내용이 성명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G7 내 자동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0% 이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매년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 2035년까지 G7 내 신규 전기자동차 판매율 100% 달성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한편, 작년 G7 회의에서 결성된 기후클럽(The Climate Club)도 재차 언급됐습니다. 기후클럽은 파리협정 목표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니셔티브로 주요20개국(G20)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국제기구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후클럽은 오는 11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막 전후로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 네덜란드 비영리연구기관 서클이코노미(Circle Economy)와 글로벌 컨설팅기업 딜로이트가 발간한 ‘2023 순환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의 순환성은 7.2%다. ©Circle Economy, 홈페이지 캡처

5️⃣ 순환경제: 공급망 내 순환성 강화 위한 정보 및 지표 공유 🤝

아울러 성명에는 G7이 공급망 내 순환성(Circularity)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순환성은 폐기물이 원료로 다시 생산에 투입되는 것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과정평가(LCA)를 고려한 제품 설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강화를 고려한 제품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자원효율성을 끌어올려 기후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공급망 내 순환성 투명성 증진을 위해 G7 국가 간 관련 정보와 지표도 공유됩니다.

이밖에도 G7 장관들은 공동성명과 별개로 채택한 행동계획에서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13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 재정 지원에도 동의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광산 공동개발, 전기차 폐배터리 및 전자폐기물에서 핵심광물 회수 등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6️⃣ 플라스틱: G7 2040년 목표로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 선언! 📢

G7은 성명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2040년까지 0(제로)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G7은 전과정평가(LCA)를 고려한 플라스틱 생산 및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순환성과 폐기물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환영한다고 G7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 것. 이 결의안의 핵심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을 체결한다’입니다.

G7은 해당 결의안을 언급하며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이 완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대기오염 문제를 위해 대기질 모니터링 공유 등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성명에 언급했습니다.

 

▲ 지난 16일 일본 삿포로에서 주요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 폐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회견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오른쪽에서 세 번째)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G7 국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G7 국가가 환영했다고 말하자 슈테피 렘케(오른쪽에서 두 번째) 독일 환경장관이 반박했다. ©일본 환경성, 트위터

7️⃣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회복 위해 NBS에 재정 기여 ↑ 🦜

한편, G7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네이처 포지티브 이코노미(Nature Positive Economy)’ 동맹을 설립합니다. 외래종 유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워크숍도 엽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멸종위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 토지와 해수의 각각 30%를 보호하는 ‘30×30’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또 같은기간 생물다양성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네이처 컴팩트(Nature Compact)’ 약속 또한 재확인했습니다.

G7은 해당 약속을 통해 2025년까지 자연기반솔루션(NBS)에 재정 기여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삼림 및 토지황폐화를 막기 위해 주요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란 내용도 성명에 명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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