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21일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42년까지 향후 20년간의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수립한 정부 차원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전체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2018년 대비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총 40% 줄이는 전체 목표는 유지됐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된 NDC는 업데이트가 가능하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문별 감축목표는 조정됐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총 6편으로 나누어 알아봤습니다.
[편집자주]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4대 전략은? 🤔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이하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먼저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이 담겼습니다.
이는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입니다.
이들 4대 전략을 위한 12대 추진과제도 담겼습니다.
- 1️⃣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원자력발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순환경제 활성화 통한 탄소중립 실현, 탄소흡수원 확충 및 친환경 모빌리티 강화 등을 통한 국토 저탄소화 추진.
- 2️⃣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후테크 기본계획 수립 등 기술혁신·규제혁신, 탄소중립 핵심산업 육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고도화 등 재정지원·투자확대.
- 3️⃣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에너지소비절감, 지역 맞춤현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 산업·일자리 전환 추진.
- 4️⃣ 기후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기후적응기반 구축, 기후대응 연대 및 국제감축사업 등으로 탄소중립 실현, 이행관리 체계 마련.
2030년 NDC 달성 부문별 목표…“산업 부문 감축률 14.5% → 11.4%” ☁️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DC 총 11개 부문별 목표 중 건축·수송·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목표와 동일합니다.
산업·전환(발전)·수소·CCUS(탄소포집·활용·저장)·국제감축 등 5개 부문의 목표치는 변경됐습니다.
다른 1개 부문인 ‘탈루 등’의 경우 기존 목표치는 동일하나, 세부 이행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14.5%(2억 2,260만 톤)에서 11.4%(2억 3,070만 톤)로 3.1%p 완화됐습니다. 산업 부문의 배출량 규모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산업과 발전 부문의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및 감축설비 지원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환 부문 감축률 44.4% → 45.9%”…원전·재생에너지 비중 ↑ ⚡
에너지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44.4%(1억 4,990만톤)에서 45.9%(1억 4,590만 톤)로 1.5%p(퍼센트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산업계가 줄인 감축분을 전환 부문에서 채우기로 한 것입니다.
전환 부문의 경우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한 발전원(에너지믹스)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40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해 감축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탄녹위가 제시한 에너지믹스 구성에서 원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기간 7.5%에서 21.6% 이상입니다.
다만,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국내 여건을 감안해 세부내용이 조정될 것이란 단서가 달렸습니다.
CCUS의 경우 국내 탄소저장고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할 수 있는 부문이 반영돼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소의 경우 블루수소 생산량의 증가로 배출량이 760만 톤에서 84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또 국제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 취득한 감축분을 2018년 대비 3,350만 톤에서 3,75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협정을 조기 체결하여 부문별 국외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이행 위해 5년간 89조 지원 💰
정부는 기본계획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2027년까지 약 89조 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이중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54조 6,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밖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 4,000억 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 5,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불확실성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인정한다”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모아보기]
① 2030 NDC 달성 위한 탄소중립기본계획 발표
②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③ 부문별 감축정책 톺아보기 : 폐기물·수소·흡수원·CCUS·국제감축
④ 탄소중립기본계획 속 기후적응 정책은?
⑤ 탄소중립기본계획 첫 공청회, 고무적 VS 불확실, 전문가 간 의견 갈려
⑥ 경제계 “탄소중립기본계획, 여전히 도전적 목표”…환경단체 “기후대응 사실상 포기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