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분산형 에너지 발전 비중을 향후 5년 동안 현재의 1.4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정기선의 60%, 2050년까지 외항선대의 100%를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탄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두 정책의 주무부처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입니다. 이들 부처의 정책을 탄녹위가 심의·의결한 이유는 탄소중립 및 녹색산업 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에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며 “두 안건은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그리니엄이 정리했습니다.

산자부 “지능형전력망 개발에 5년간 3.7조 투자” 💰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3.2%인 분산형 전원 비중을 2027년까지 18.6%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과 가까운 지역에서 중·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개념입니다. 지역 내 송전망 배전 시설의 간편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를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뒤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현행 중앙집중식 체계와 반대된단 것.

앞서 지난달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전원 보급이 2023년 14.4%에서 2023년 20.4%, 2036년 23.3%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적용해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인데요.

이미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분산자원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분산자원이 도매전력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간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전력거래 시장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산자부는 이번 계획에서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 ▲전력계통 시스템 디지털화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활성화 ▲지능형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1️⃣ 전력 공급 유연성 강화 ☀️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남은 잉여전력을 열, 수소 등으로 저장하는 ‘섹터커플링’ 기술개발을 목표로 2025년까지 29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분산에너지 제어자원화를 위한 통합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도 시장에 도입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분산법’ 제정을 통해 VPP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산자부는 또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 유연성 자원을 확보한단 예정입니다.

2️⃣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 구축 ⚡

공공시설, 지자체 등을 통해 ‘국민 DR(전력수요관리·Demand Response) 연계 에너지 절약’ 사업이 확대됩니다. 사용자가 현재 전력량의 상황에 맞춰 사용량을 변환시킨단 것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전력계량시스템(AMI) 확충 등을 통해 스마트한 전력소비 체계를 구축한단 것이 산자부의 계획입니다.

3️⃣ 전력계통 시스템 디지털화 📱

재생에너지 관성(Inertia) 부여를 위한 인버터 기술 개발도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디지털 변전소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4️⃣ 마이크로그리드 🏙️

마이크로그리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융합 등을 통해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산자부는 산업단지·도서지역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마이크로리드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먼저 군부대·소방서·병원 등 국민안전시설, 지역 데이터센터, 신도시 도심지역과 같은 전력다소비 거점을 중심으로 유형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실증 확대가 추진됩니다.

5️⃣ 지능형전력망 산업 생태계 구축 🥼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지능형전력망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전력데이터 개방 확대, 인력양성, 수출지원 등 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한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2030년까지 노후 외항선 118척 전환”…4.5조 규모 공공기금도 조성 ⚓

한편,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에는 크게 4개의 전략이 담겼습니다. 크게 ▲친환경선대 전환 ▲해운산업 투자여건 개선 ▲친환경 기술 및 연료 인프라 확충 ▲무탄소 항로 구축 및 국제협력 등입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이번 전략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IMO에 따르면,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로 국제해운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국제해운 탄소배출량은 2012년 세계 전체 배출량에서 2.76%를 차지했고, 이는 2018년 2.89%까지 증가했습니다.

해수부는 IMO가 오는 7월부터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IMO 규제대상인 5,000톤 이상 외항선 867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단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118척)이 우선 전환 대상이며,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 100%를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금융부문 지원도 추진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선 재래선 대비 약 31%의 건조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이에 대비하고자 해양진흥공사·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조 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해운선사의 친환경 전환 투자를 지원합니다. 이와 별개로 중소 해운선사를 위한 최대 1조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될 방침입니다.

해수부는 산자부와 함께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의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해당 사업은 2031년까지 진행되며, 총 2,540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와 별개로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연료 전환에 대비한 항만시설의 확충이 추진됩니다.

마지막으로 무탄소 항로 구축과 관련해 지난 1월 해수부는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항 간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입니다. 구체적 윤곽이 나오면 무탄소 연료 추진선박을 시범 운영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아시아·호주 등으로 확대한단 것이 해수부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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