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즉시 정지됐습니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前)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입니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반대는 85표, 무효는 8표, 기권은 3표에 그쳤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탄핵 결정 심판’에 달려…‘9인 완전체 구성’ 속도전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접수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탄핵이 최종 인용 결정됩니다.

단,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탄핵 심판 자체는 가능하나 이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내릴 시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내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올해 안에 임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역시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빠르게 진행해 9인 완전체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역시 임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지난 11일에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16일 재차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상계엄·탄핵 여파 속 주요 정책 표류 당분간 지속 🏛️

한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주요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모두 사실상 멈추거나 폐기될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을 계기로 이들 정책 역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11차 전기본｜연내 수립 사실상 포기

당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국내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정책입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등 4기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1차 전기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만 끝내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연내 확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1차 전기본 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차 전기본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서 11월 “안정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연구개발(R&D) 수준의 SMR은 11차 전기본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계획의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계엄이 터지며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일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내 보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계에서 예의주시한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나 전력망확충법 등 관련법 처리 역시 기약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제계는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2035 NDC｜정부 혼란 속 단일안 도출 어려워

올해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년 감축목표) 역시 마감기한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현재 환경부를 주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2035년 감축목표와 관련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2035년 감축목표와 관련해 복수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정부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어떤 부문이 얼마나 더 배출량을 감축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제로 작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당시 산자부의 반발이 거세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앞둔 상황이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의 표명으로 논의가 어렵습니다.

부처 간 협의가 끝나도 문제입니다. 2035년 감축목표와 관련해 정부 단일안이 도출되면 2050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이 역시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정부위원들이 일부 부재중입니다. 여기에 올해 10월 임기를 끝낸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새로 위촉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인 11일 서울에서 열린 ‘2035 NDC 콘퍼런스’에서도 추후 계획이 지적됐습니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윤세종 플랜 1.5 변호사는 마감기한보다는 제대로 상향된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는 “(마감기한을) 조금 늦어도 상관없다는 것이 유엔의 공식 입장”이라며 “제대로 만든 2035년 감축목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4차 배출권거래제｜심의·의결 위한 ‘콘트롤타워’ 부재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논의 역시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배출권거래제(이하 4차 기본계획)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됩니다. 11차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연내 4차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 확정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4차 기본계획은 2035년 감축목표와 마찬가지로 탄녹위와 국무회의에서 심의됩니다. 이 역시 국무위원들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인해 부처 간 조율이 어렵게 됐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유상할당 상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30년 감축목표와 국제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는 유상할당이 크게 상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수렴을 마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전날(2일)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에서 4차 기본계획이 안건으로 논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탄녹위는 회의 결과 “4차 계획기간 발전 부문 유상할당을 100% 확대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일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비용 보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리니엄에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 위한 ‘기회’ 🪐

이밖에도 주요 경제와 산업계 정책들 역시 모두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을 통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속히 안정화되길 바란다”며 “국회는 현망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을 위해 초당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국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대비를 앞두고 기후대응 정책을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이 소장은 “2025년부터 글로벌 탄소중립 2.0 시대가 시작된다”며 “기후대응을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빨리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산업계 탈탄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지원 정책이 있다는 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전환 정책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업 기후공시나 정의로운 전환 등 안전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역시 공백인 점이 언급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11차 전기본 ▲2035년 감축목표 ▲4차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들 역시 논의가 멈춘 상황이라고 그는 꼬집었습니다. 올해 8월 기후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2031년 이후의 감축경로도 내년부터 빠르게 논의해 수립해야 합니다.

이 소장은 “우리가 앞으로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2025년은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전환 방향을 상당히 집중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