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3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원안 677조 4,000억 원 중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통과된 겁니다.

여아는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합의 없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10일까지 정부와 여야가 예산안 관련 합의를 해달라며 상정을 미뤘습니다. 이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예산안 논의는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에 그쳤습니다.

　

국회, 예비비 반토막…대왕고래 예산 8억 빼고 모두 삭감 💰

정부안과 비교해 4조 8,000억 원으로 편성된 예비비가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검찰 특활비(80억 900만 원) ▲검찰 특경비(506억 9,100만 원) ▲경찰 특활비(31억 6,700만 원)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은 505억 5,700억 원 중 497억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8억 원가량의 예산만 남은 겁니다. 단, 정부는 한국석유공사 자체 자금 등을 동원할 경우 1차 시추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통과에 앞서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예산안 단독 처리 안건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제안 설명에서 “감액 규모 4조 1,000억 원은 정부 예산안의 0.6%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간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우 의장은 “2025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튿날(11일) 기획재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2025년)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서 에너지·환경 분야 변경 현황은? 🤔

2025년도 예산안에서 기후 관련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없을뿐더러, 집계기관 역시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추정치는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랩2050 등은 2025년 예산안 내 기후대응 예산 규모는 3조 7,5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 22% 감소한 겁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에너지·환경 분야 예산 역시 소폭 삭감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정부안 45억 원에서 13억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연구개발(R&D) 예산은 6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정부안에서는 70억 원 규모였습니다.

일단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은 11조 4,336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453억 원(0.4%) 감액된 규모입니다. R&D 혁신스케일업융자(이차보전) 사업 예산이 27억 5,0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사업 예산 또한 25억 4,200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금은 약 12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약 2,00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광해광업공단이 추진하는 전북 새만금 핵심광물 전용 비축 기지 신규 사업에 투입됩니다.

환경부 예산은 14조 8,70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내 예산을 모두 합친 겁니다. 올해와 비교해 3.1%(4,514억 원) 증가했습니다.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약 255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15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댐 관리·운영 예산 역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소폭 감액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배정된 96억 9,19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해당 예산은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추진되는 서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시설(소각장) 건립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한편, 기재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 전출 규모 역시 소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억 7,2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후대응기금은)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며 “아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예산을 소폭 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회계에서 수입 규모를 더 끌어오지 못할 경우 2025년 기후대응기금 규모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예비비하고 이자 상환 부분을 빼고 나면 삭감 규모가 얼마 안 된다”며 “급하면 정부가 삭감한 만큼 (예산) 증액안을 들고 오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