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의 기후재정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재정이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기후재정 감축을 멈추고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기후재정은 2022년 4조 8,115억 원에서 2025년 3조 7,538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한국의 기후재정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액수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4.4조 → 2024년 3.8조 → 2025년 3.7조 📉

박 의원이 산출한 기후재정은 크게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①공정한 전환(정의로운 전환) ②기후변화 과학 ③기후변화 대응 ④에너지 기술개발 ⑤온실가스 감축 ⑥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⑦저탄소생태계 조성 ⑧탄소중립 기반 구축 순입니다.

이들 기후 관련 프로그램 지출액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례로 내년도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2024년 대비 1,177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기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역시 668억 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기준을 놓고도 말이 나옵니다.

‘공정한 전환’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내년에 약 2,077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전년(약 1,972억 원) 대비 소폭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51.8%(약 1,076억 원)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할당됐습니다. 단열 창호 시공 등 에너지복지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빼면 2025년 공정한 전환예산은 1,001억 원에 불과합니다.

정작 일자리 전환 사업 예산은 172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당장 한국은 내년부터 노후화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합니다.

이와 관련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 예산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준에 따라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사실상 감소…중기재정계획 지켜야” 💰

박 의원은 기후대응기금 역시도 사실상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단 점을 짚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은 각 부처에 흩어진 기후 관련 사업을 안정적 재원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부터 운용 중이며 기획재정부가 관리합니다.

2025년 예산안에서 기후대응기금 지출액은 2조 3,260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겁니다.

박 의원은 이 부분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명목상 성장률인 5.5%보다 낮고, 총지출 증가율 3.2%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 기후대응기금은 줄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특히,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환경부가 수행하는 사업의 예산들이 대거 줄어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5년 예산안에서 2024년 대비 약 1,108억 원 감소했습니다. 같은기간 ‘재활용 가능 자원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예산도 약 81억 원 줄었습니다.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 역시 약 84억 원 감소했습니다.

▲습지보전관리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도시생태축 복원산업 등 3개 사업은 아예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에 기후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250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박 의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재정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며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후재정을 줄이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중기재정계획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