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3일) 선포된 비상계엄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해제를 밝히며 일단락됐습니다.

오늘 오전 5시경 국무총리실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해제안’을 4시 30분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밤 10시 25분경 대통령 긴급 담화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여야 모두 계엄령 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직후 서울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 190명이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가 4일 새벽 1시께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7분만입니다.

그리고 국회 의결 3시간 반이 지난 4시 27분께 윤 대통령은 재차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바로 계엄 해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국무총리실의 계엄 해제 의결이 발표되며 사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야 긴급총회 열고 대응책 논의…탄핵 정국 본격화 🚨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6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결의안에는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시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과정을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탄핵 발의와 의견 과정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데 의원들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총 말미에 “민주주의는 강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하다” 등의 말을 같은당 의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4일) 낮 1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 규탄 행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대응책 논의를 위해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 등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정할 예정입니다. 오전 8시 시작된 비상의원총회는 현재 시각 오전 11시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비상계엄·국회 침입에 내란죄 적용 목소리도 ⚖️

조국혁신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탄핵소추안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는 이번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내란 행위이고 반란죄”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단,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재직 중에는 형사상 수사·기소 등으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된단 뜻입니다.

조국 대표는 군 병력이 국회 출입을 규제하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한 점, 국회 보좌진들을 총기로 위협한 점 등을 내란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 선포가 헌법·법률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계엄령 선포가 내란 행위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단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하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BS노컷뉴스 인터뷰에서 “군을 동원해 국내 정치 상황을 제압하겠다는, 군을 정치의 도구로 쓰겠다는 ‘친위 쿠데타’”라며 이는 내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