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마지막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한국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두고 국내외 환경단체가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감축 지지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 연대체 ‘플뿌리 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11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린피스·기후변화청년단체 긱(GEYK)·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5차 회의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립니다. 이후 내년 중순 전권외교회의에서 최종 타결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5차 회의에서 협약 성안을 위한 조율 역할을 맡습니다.
이에 대해 플뿌리 연대는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INC-5 개최국’ 韓에 생산감축 강력 지지 촉구 💪
단체는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간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국이자 주요 수출국으로서 기업과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장관급 공동성명에 동참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1차 플라스틱(새 플라스틱) 생산·소비 지속가능한 수준 제한 ▲국제 환경협약 목표에 부합한 목표 설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체는 한국 정부가 해당 성명에 동참했음에도 이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폐기물 전문 국제환경단체 가이아(GAIA)의 아시아태평양 지부의 프로일란 그레이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5차 회의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단체는 이미 많은 국가가 1차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지난 4차 회의(INC-4) 당시 호주·덴마크 등 29개국이 동참한 ‘부산대교’ 선언을 말합니다. 1차 플라스틱에 대한 세계 공통의 생산목표를 세우고 필요할 경우 생산동결·감축까지 합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참가국은 3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최근 산유국인 미국조차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 그린피스 “韓 국민 80% 이상 플라스틱 생산감축 동의”
플뿌리 연대 “협약 준비 과정도 투명·공정해야” 📣
한편,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 논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플뿌리 연대는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5차 회의는) 준비 과정 역시 투명성과 책무성이라는 유엔의 핵심가치에 부합해야 하나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서 8월 진행된 회기간 작업과 관련해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 공식·비공식적 절차에서 산업계 관계자를 포함하거나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다른 행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 ▲재사용 ▲오염자 부담원칙 등 주요 요소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8월 외교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주요 요소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플뿌리 연대에 따르면, 모든 부처가 외교 전략 노출을 이유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