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주 정부가 9월 1일(현지시간)부터 어류 모양 간장통과 일부 즉석 라면 용기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는 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에 제정된 ‘일회용 및 기타 플라스틱 제품(폐기물 방지) 법’과 2023년의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환경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의 이번 금지 조치는 테이크아웃 음식 포장에 사용되는 작지만 광범위하게 퍼진 플라스틱 제품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30ml 미만의 뚜껑, 캡 또는 마개가 있는 어류 모양 간장통과 유사한 소형 플라스틱 용기, 식품 및 음료 포장에 부착된 플라스틱 수저와 빨대, 그리고 사전 포장된 식품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티렌(EPS) 컵과 그릇이 포함됩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플라스틱 오염 방지 위한 단계적 규제 확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환경부 장관이자 부총리인 수잔 클로즈(Susan Close)는 “어류 모양 간장통은 단 몇 초 동안만 사용되지만, 버려지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환경에 남는다”며 “이 용기들은 쉽게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기 쉬워,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눈 깜짝할 사이의 편리함이 수세기 동안 지속될 오염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어류 모양 간장통은 1954년 일본의 와타나베 테루오가 발명했으며, 초기에는 세라믹이나 유리로 제작되다가 이후 플라스틱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용기는 테이크아웃 초밥에 간장을 담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크기가 작아 분류 설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종종 매립되거나 자연에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간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간장병, 리필 가능한 조미료 용기, 소스 봉투, 짜서 사용하는 팩, 퇴비화 가능한 용기 등이 대체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는 2009년 호주에서 최초로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후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수저, 빨대, 음료 젓는 막대, 면봉, 풍선 막대, 색종이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환경보호청이 단속을 맡아, 위반 시에는 경고에서 기소까지 다양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정에 보관 중인 플라스틱 제품은 개인 사용에 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공급·유통에만 금지 조치가 적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문제도 함께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매일 약 2,000대의 쓰레기 트럭 분량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이 바다, 강, 호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 병, 용기, 포장재의 약 85%가 매립되거나 잘못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염은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평균 20분 동안 사용되지만, 최대 600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환경에 잔존합니다. 호주에서는 하루에 약 1,000만 개의 빨대가 사용되며,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매립지나 강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퇴비화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 생물이 섭취하게 되며, 매년 약 10만 마리의 해양 포유류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2040년까지 지금보다 세 배 늘어나 연간 2,900만 톤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호주는 플라스틱 오염 통제 노력에서 25개국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