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하는 사전회의가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대면으로 열립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협약 성안을 2022년부터 논의 중입니다. 올해 4월 캐나다 오타와까지 4차 회의(INC-4)가 열렸고, 마지막 회의는 올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이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EP)과 당사국들은 부산에서 열릴 5차 회의(INC-5) 이전에 회기간 작업을 열고 사전회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19일 그리니엄이 확인한 결과, 2개 전문가그룹이 각각 3차례씩 이미 6차례의 비대면 회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방콕에서 열리는 회의는 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비대면 사전회의에 참석한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실장은 그리니엄에 회의 진행 과정의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최종 회의까지 단 100일…회기간 작업 주요 의제는? 🤔

사전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국가 간 입장차로 인해 플라스틱 국제협약 내 수많은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4차 회의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기간 작업은 국가별 입장차를 좁히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추천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과학적·기술적 관점에 의거해 논의합니다.

주요 의제는 ①금융메커니즘 ②우려되는 화학물질 등 2가지입니다. 각각 그룹1과 2로 나뉘어 진행을 맡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수많은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4차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그룹1은 ▲재정메커니즘 수립 ▲재원 흐름 조정 ▲재정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그룹2는 ▲우려되는 화학물질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재사용 기반 제품 설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룹별 논의 결과는 공식 문서로 제출됩니다. 다만, 협약 초안에 반영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니엄이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비대면 사전회의는 지난 15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비대면 사전회의에서 취합된 내용을 기반으로 태국에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각국 입장 배웠다”지만…‘회의 준비 회의’ 평가도 💬

그룹2에 참여한 이 실장에 따르면, 비대면 사전회의는 사전 질의서에 기반한 짧은 발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4시간 동안 국가별 전문가 그룹이 준비해온 의견서를 짧게는 1분, 길게는 4~5분가량 읊는 방식이었다고 그는 말입니다. 그룹2의 경우 참석자는 25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 실장은 “새로운 내용을 논의하기 보다는 (태국에서 열릴) 대면 회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준비”로 느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한 국가 내에서도 질문을 이해하는 바가 달라 국가별 입장 차이로 보이는 사례가 있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실장은 “답변서를 모아보니 한국 측 전문가 내부에서도 서로 이해한 바가 다른 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나라의 의견을 서로 들어보면서 성공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무엇을 마련해야 할지 배우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세한 쟁점들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 회기간 작업 배제에 아쉬움 제기 📢

한편, 회기간 작업 진행 방식을 두고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UNEP이 회기간 작업 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정규 회의(INC)의 경우 UNEP은 ‘참관인’ 자격으로 시민단체(NGO)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시민단체는 회기간 작업에서도 이같은 참여를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서도 같은 요청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UNEP는 전문가 그룹 추천 권한은 정부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4차 회의가 마무리될 당시만해도 회기간 작업에 참관인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참여가 어려워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추가로 확인한 결과, 석유화학계 등 산업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추천에 대한 의견을 정부 쪽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은 회기간 작업에서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5차 회의에서 치열한 논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반대파였던 미국이 최근 찬성으로 선회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결과는 안갯속으로 빠져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