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 2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2040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안은 1990년 대비 90%의 순 탄소 배출량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그중 최대 3%는 유엔 감독 하에 운영되는 탄소 시장(파리협정 6조)에서 발행된 국제 탄소 크레딧(ITMO)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U 배출권거래제(ETS)의 외부 크레딧을 활용하여, EU의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2040년 EU 기후전략이 주목받는 이유…ETU내 해외 상쇄크레딧 허용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90%의 순 탄소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법적 제안을 7월 2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 문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전체 감축 목표 중 최대 3%를 유엔이 감독하는 새로운 탄소 시장에서 발행된 고품질 국제 탄소 크레딧을 통해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크레딧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마련된 유엔 탄소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발행되며, EU는 이를 203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크레딧의 사용 조건, 출처, 품질 기준 등은 추후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해 규정화할 계획입니다. 해당 변화는 2021년 EU가 역외 크레딧의 환경적 완전성 문제를 이유로 배출권 거래제에서 상쇄 크레딧 사용을 금지한 이후, 재도입을 추진하는 것 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산업계가 일부 감축 목표를 해외 크레딧으로 상쇄함으로써, EU내 투자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산림 복원 프로젝트와 같은 해외 CO₂ 감축 활동에서 발행된 크레딧을 구매해, 유럽 내에서 직접 감축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크레딧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프로젝트에 자금을 유입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CQC 쿡스토브, 와일드라이프웍스 REDD+ 프로젝트 등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집행위는 이번 감축 목표에 다양한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탄소제거(removals)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EU 탄소 시장에 통합해 산업계가 일정량의 배출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회원국이 어떤 경제 부문에서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국방 등 다른 우선순위와 친환경 전환을 병행해야 하는 정부들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반발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EU 회원국은 이번 제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탈탄소화와 경쟁력 확보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는 90% 감축 목표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보다 유연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도 감축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발표 전까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목표는 EU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 간의 협상을 거쳐 확정되며, 집행위의 제안은 그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4차 배출권거래제를 곧 앞둔 국내 ETS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외 크레딧의 사용 한도는 제출하는 배출권의 5% 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