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대형 산불이 이달 초 완전히 진압된 가운데, 그 여파가 미국 보험산업을 덮쳤습니다.

수천 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보험 가입조차 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됩니다. 캘리포니아 주(州)정부의 ‘페어플랜(FAIR Plan)’ 역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주보험부는 LA 관련 보험 지급금이 9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약 1조 4,400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어플랜은 주보험부가 승인한 민간 보험사들이 제공한 준비금으로 운영되는 보험입니다. 산불 위험 지역 주택 소유주에게는 최후의 보루로 불립니다.

이에 기후위기가 전세계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보험 가입 못한 수천 명… 기후위기가 만든 시장 혼란 🏠

LA 산불은 지난달 7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은 가뭄·홍수 등 극단적 기후변화가 산불을 더욱 키운 것으로 잠정 진단합니다.

현재까지 보험사들이 LA 화재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은 42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기준입니다. 최대 예상치인 400억 달러(약 57조 원)의 10%가량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기,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사 처브 그룹은 산불로 인해 자사의 1분기 손실이 15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보험사들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단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된 산불로 인해 주요 보험사가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팰리세이드 지역의 한 주택소유자는 이번 산불로 주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년도 4,500달러(약 650만 원)였던 보험료가 1만 8,000달러(약 2,600만 원)로 4배 인상되며 결국 무보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최대 보험사 스테이트팜은 작년 7월, LA 카운티에서만 1,600건 이상의 보험 계약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주보험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 전역에서 280만 건의 주택보험 계약이 갱신 거부됐습니다. 이 중 50만 건이 LA 카운티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기후변화 시대의 보험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시작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시장 불안은 이미 유럽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영국중앙은행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영국 가구의 7% 이상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험사 이탈 가속… 페어플랜도 재정난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가 보험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시장의 위기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최후 보험인 페어플랜의 가입자 수는 2020년 140만 명에서 2023년 27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드 지역의 가입은 1년 만에 85% 증가했습니다.

다만, 페어플랜의 보험료는 일반 보험의 2배 수준인 연간 3,200달러(약 460만 원)에 달합니다.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성은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주정부의 지급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FAIR Plan은 이번 LA 산불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4,700건에 달하며, 이미 9억 1,400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이는 FAIR Plan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보험금 지급입니다.

주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보험 전략’을 작년 12월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보험사들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85%를 고위험 지역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재해 리스크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그 직후 LA 산불이 발생했단 점에서 대응이 한발 늦었단 평가가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보험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시장 철수를 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국손해보험협회(APCIA)의 마크 섹트난 대표는 “규제 강화가 보험사들의 캘리포니아 시장 이탈을 촉진해 수백만 주민의 보험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산불 20건 중 15건이 2015년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는 보험사들의 위험 평가 모델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 보험산업의 미래… 해결책은? ⚠️

기후변화로 인한 보험시장 불안정성은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보험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 산불 사태가 보여준 보험시장의 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의 ‘보험사 강제 정책’과 같은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과 공공 보험 제도의 확충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계는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스크 평가 모델과 보상 체계를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험 시스템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극단적 기후변화 시대의 보험 문제는 이제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LA 산불 사태가 이러한 변화의 시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인지하여 대응책 마련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