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기후변화 정책 책임자가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전 세계 기후대응이 심각한 타격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기후·탄소중립 담당인 붑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른 것입니다. 그는 대선 유세에서도 파리협정 탈퇴를 거듭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대통령 재임 시절 이미 파리협정 탈퇴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후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에 서명하며 복귀했습니다.

EU 집행위원, 미국 탈퇴 강력 우려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인터뷰에서 “만약 그런 일(미국 재탈퇴)이 일어난다면 국제 기후외교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기후외교를 2배로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기후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입니다. 총예산 7,730억 달러(약 1,130조 원) 중 3,690억 달러(약 539조 원)가 기후대응에 할당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포함해 바이든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대부분을 ‘낭비성’ 정책으로 비판합니다. 그는 취임 즉시 폐지를 공언하며 이를 위한 정부 부서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훅스트라 집행위원은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해 차기 미국 행정부와 건설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EU 집행위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미국 소식통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동참 이끈 미국 ‘빅딜 외교’…EU도 가능할까?

EU는 세계 기후외교의 주요국으로 미국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러나 EU만으로는 역부족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과의 기후외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그간 이른바 ‘빅딜’ 외교를 통해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리협정입니다. 그 기반에는 2014년 버락 오마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정상합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존 케리 당시 기후특사를 필두로 미중 간 기후협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2023년에는 양국 정상회담에 이어 기후위기 공동대응 강화를 약속하는 ‘서니랜드 성명’을 발표하는데 성공합니다.

반면, EU는 기후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다른 국가의 동참을 유도합니다. 일종의 ‘롤모델’ 외교입니다. 그린딜이 이에 속합니다.

27개 회원국의 합의로 이뤄진다는 점도 EU가 미국처럼 정치적 빅딜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우경화에 유럽 내홍 ↑ “2035 NDC 제출 마감 넘길 듯”

더욱이 최근 EU의 기후정책은 내부적으로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와 극우정당이 약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에너지난과 물가상승 등의 불만을 에너지·기후정책 탓으로 돌립니다. 기후대응 등 EU의 기존 정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여파는 EU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EU가 오는 2월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 마감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훅스트라 집행위원도 마감일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올해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까지는 2035 NDC를 마련하겠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