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기술 보급으로 핵심광물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광물 재활용 기술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광물 재활용 기술이 신규 광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뿐더러, 공급망 안보 강화를 통해 제2차 공급원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 개발과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국내 기반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 전략 고찰’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8일 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업계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미래 산업과 직결된 주요 핵심광물의 수입 대부분을 중국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다각화 차원에서 광물 재활용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광물 대중국 수입 비중 70% ↑…재자원화 2%대 불과

▲산화·수산화리튬 ▲산화·수산화니켈 ▲코발트 ▲니켈 ▲실리콘 등 한국으로 수입되는 핵심광물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23년 기준 70%를 상회합니다. 흑연과 수산화리튬은 중국산 비중이 80%를 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한층 격화될 경우 한국 첨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나옵니다. 관세 등 미국의 규제에 중국 측이 자원 무기화로 맞설 경우 한국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은 2%대에 불과합니다. 정부 역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위한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사용후배터리 생태계 조성 전략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핵심광물 정제련·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IEA, 재활용 기술개발 필요 언급…4가지 과제 해결해야

진흥원은 핵심광물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활용을 통한 광물 회수는 핵심광물이 부족한 한국의 자급률을 제고하여 공급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핵심광물 재활용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 추세로는 2040년에 핵심광물 수요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청정기술이 보급된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오는 2030년까지 주요 광물의 1차 수요 증가율은 연간 ▲구리 3% ▲니켈·코발트 6.5% ▲리튬 1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IEA는 1차 광물 공급 수요가 재활용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와도 비교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재활용이 이루어지면 2050년 ▲구리·코발트 약 40% ▲리튬·니켈 약 2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기술에 따른 공급 원료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50년부터는 1차 광물의 공급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단, 핵심광물 재활용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IEA는 진단했습니다. ①경제성 향상 ②기술개발 향상 ③무역 대응 ④지속가능성 대응 순입니다.

　

1️⃣ 경제성 향상

재활용 기술로 나온 2차 광물은 1차 광물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핵심광물 재활용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공급원료 수급과 행정·실무 복잡성 그리고 재료 가격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수된 재료의 시장 가치 역시 수익성을 좌우합니다.

　

2️⃣ 기술개발 향상

현재 재활용 기술은 에너지와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광물 함유 제품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회수 과정에서 물질이 소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연구개발(R&D) 지원과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공정과 검증된 기술로 확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무역 대응

현재 폐기물 관련 무역 규제는 엄격합니다. 수출된 폐기물이 수입 지역에서 적절하게 재활용되고 지속가능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세계 재활용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무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관리되지 않은 재료 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재활용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신기술과 금융수단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4️⃣ 지속가능성 대응

핵심광물 재활용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역시 챙겨야 합니다.

가령 사용후배터리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잔여물이 수질이나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거 단계에서 아동노동이나 불안전한 관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자 여러 자발적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표준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사회·거버넌스 측면의 공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재활용 표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추적 메커니즘을 통해 모범사례를 발굴해 대중에게 소개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환경적·사회적 성과가 높은 재활용 업체를 선정하는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관의 말입니다.

　

“중장기 정책 로드맵 개발 및 경제적 인센티브 동행해야”

진흥원은 정부에 구체적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목표와 중간점검 지표를 설정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재활용 물질 최소량과 수거율 목표를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단계별 이행 과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관은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상세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개발해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진흥원은 강조했습니다.

재활용 시설 투자를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제혜텍이나 보증 같은 금융지원을 넘어 차액계약제도(CfD) 같은 가격 책정 메커니즘 도입이 언급됐습니다. 이를 도입할 경우 업계의 재정 위험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럽연합(EU)의 디지털제품여권(DDP) 제도 도입에 맞춰 한국 역시 주요 제품의 추적 시스템과 폐기물 발생량 같은 세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진흥원은 덧붙였습니다.

DPP는 제품의 탄소배출량과 내구성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와 공급망 정보 등 제품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주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진흥원은 “(DPP 같은 데이터 수집·공유체계가) 핵심광물의 순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수출 공급망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