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사용후배터리는 폐배터리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2027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배터리 등급을 분류한단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이차전지 전(全)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59만 1,597대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사용후배터리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2030년 이후로 사용후배터리가 10만여개 이상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시행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사용후배터리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사용후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국의 통상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등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이 속한 민관엽합체 ‘배터리 얼라이언스’ 역시 규제 해소를 위해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구축방안, 핵심은? 🤔

정부는 먼저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합니다.

여러 부처와 법에 퍼진 사용후배터리와 관련된 사항을 한데 모아 제도·시스템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크게 ①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②재생원료 인증제 ③전기차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1️⃣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 폐차,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민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배터리 공급망 관리나 거래 활성화 나아가 투명한 거래정보 활성화를 위해선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단 것이 정부의 말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만의 ‘배터리 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을 개설한다는 구상입니다.

　

2️⃣ 2025년까지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2025년을 목표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됩니다. 이는 사용후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 등 유가금속이 신품 뱉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EU의 배터리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U는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정했습니다.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입니다. 원재료 재활용 사용을 의무화하는 셈입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관리한다는 구상입니다.

재활용 기업이 배터리 내 유가금속을 생산하면 환경부가 이를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합니다.

그럼 산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인(사용인증)하는 체계입니다. 산자부의 인증 체계는 배터리 제조 공급망 단계(금속→소재→셀·팩)를 모두 추적해야 하는 만큼 더 복잡합니다.

이같은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를 도입해 향후 수출 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을 완화한단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3️⃣ 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도입됩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배터리 등급을 분류한단 것. 도입 시점은 오는 2027년을 목표로 합니다.

등급은 배터리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정비·검사·리콜 이력 등을 고려해 나옵니다. 등급은 현재 크게 3가지로 분류한단 구상입니다. ▲재제조(상등급) ▲재사용(중등급) ▲재활용(하등급) 순입니다.

재제조·재사용으로 분류된 사용후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단 것.

예컨대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을뿐더러, 기존 신품 배터리와 차이가 없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재제조 배터리 사용 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R&D) 결과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등급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법제화, 유통체계 구축 추진 ⚖️

이밖에도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할 유통체계를 구축도 추진합니다.

유통 전 안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도입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합니다.

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될 계획입니다.

　

“순환경제 전환 위해선 韓 대·중소기업 협력 강화 필수” 🤝

한편, 같은날 산자부는 순환경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순환경제 대·중소기업 상생라운지’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개최 후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상생라운지는 ‘사용후배터리 순환경제 및 희소금속 재자원화’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산자부는 특히 “배터리·금속 분야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와 희소금속 확보 경쟁 심화에 따라 순환경제 발전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소비-폐기 등 제품 전주기에서 자원효율을 극대화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단 뜻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55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수요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 48개사입니다.

이승렬 산자부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주력산업과 연결된 순환경제 부분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대책’도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간 폐차의 배터리는 폐자원으로 인식을 했다”며 “이것이 폐기물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자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것이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고 배터리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