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국제개발협회(IDA) 내 재원 기여도를 8,456억 원(약 6억 2,000만 달러)까지 확대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IDA 제21차 재원보충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악셀 반 트롯센버그 세계은행 수석 사무총장을 비롯해 55개국 대표단 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IDA는 세계 최빈국을 장기·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해 경제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년 주기로 재원을 충당해 출연금을 마련합니다. 최빈국을 위한 보조금·양허성 자금 중 최대 규모의 단일 기금입니다.
정부는 앞서 11월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IDA 기여를 45% 확대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59개국 IDA에 3년간 1000억 달러 자금 지원 약속 💰
IDA는 기후기금은 아니나 기후취약성을 해소하는 사업들에 주로 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기금은 최근 10년간 약 850억 달러(약 121조 원)를 투자했습니다. 이중 절반가량을 최빈국의 기후적응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지역사회 보호, 기후탄력적 작물 재배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계은행은 2025년 중반까지 IDA 내 자금의 약 45%를 기후대응·적응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IDA 21차 재원보충 회의 결과, 총 59개국이 237억 달러(약 33조 7,488억 원)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전 48개국과 비교해 11개국이 추가로 공여를 약속한 겁니다.
59개국은 3년에 걸쳐 1,000억 달러(약 142조 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17개국이 기여금을 이전 대비 25% 이상 늘렸다고 세계은행은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40억 달러(약 5조 6,960억 원, +14%) ▲일본 27억 7,000만 달러(약 3조 9,445억 원, +13%) ▲영국 25억 2,000만 달러(약 3조 5,885억 원, +40%) ▲중국 15억 달러(약 2조 1,360억 원, +27%) ▲캐나다 12억 달러(약 12조 7,090억 원, +10%) ▲이탈리아 7억 9,000만 달러(약 1조 1,250억 원, +24%) 등 주요국 역시 IDA 기여 확대에 동참했습니다.
덴마크·스페인·폴란드·라트비아 등 다른 국가들 역시 기여금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59개국의 구체적인 국가별 재원보충 현황은 추후 공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은행은 IDA 역대 최대 규모의 재원이 충당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가상승률 고려 시 기금 충당액 8% 감소” 💸
반면, 전문가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인 기금 충당액이 이전 대비 8% 감소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1년 20차 재원보충 회의에서 나온 235억 달러(약 33조 4,640억 원)와 비교해 소폭 증가에 그친 겁니다.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가 당초 목표로 했던 300억 달러(약 42조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습니다.
기후싱크탱크 ESG는 “최근 몇 년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각국에서 원조예산 삭감 압력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기여금이 일부 성공적일 수 있다고 기관은 평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ECCO의 기후금융 수석연구원인 엘레오노라 코고는 IDA 내 재원충당이 기후재원 전반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재원보충을 기반으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나온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코고 수석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이는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목표입니다. 선진국들은 연간 약 3,000억 달러(약 420조 원)를 개발도상국의 기후대응을 위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제회의 앞두고 계엄령 선포…한때 회의 무산 우려 나와 🏛️
한편, 서울에서 열린 IDA 재원보충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틀 뒤인 5일 열렸습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이후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때 국제회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된 다음날(4일) 세계은행 대변인이 재원보충 회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일부 참석자는 혼란으로 인해 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경제와 정치 구조는 어떠한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참여 대표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는 계속 됐습니다.
시민단체 ‘쉐어링 스트레티지’의 설립자 겸 컨설턴트인 제이미 드러먼드는 본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가난한 국가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글로벌개발센터(GDC)의 저스틴 샌더퍼 선임연구원 역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서 혼란이 발생한 점을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