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있어 60%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입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감축목표를 6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권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취임 100일을 맞아 열렸습니다.
2035 NDC ‘60% 상향’에 부정적 의견 내비쳐 ☹️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감축목표를 새로 설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 조항에 따라 감축목표는 매번 상향돼야 합니다.
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에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감축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60%는 전 세계 평균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 장관은 “IPCC가 제시한 수치를 달성하면 좋겠다”면서도 “국민이나 경제·사회가 변화를 견딜 인프라(기반시설)나 공감대 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화력발전을 전부 멈추고 추가 감축을 위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10년 이내에 될 체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신규 기후재원 조성과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신규 기후재원 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 짓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기후대응댐·무탄소에너지 등 현안 입장 밝혀 📣
기후대응댐에 대해서는 주민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단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 피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환경부 발표 직후부터 댐 건설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 장관은 “14개 후보지 중 4곳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반대가 심한 곳에서는 댐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①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②충남 청양군 지천댐 ③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④전북 화순군 동복천댐 순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건설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4곳 중에서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RE100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간에 치우침 없이 조화롭게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습니다.
각각 재생에너지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소홀한 것 아니냔 비판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