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북미 재생에너지 투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미 대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은 1993년 고(故) 조지 H. 부시 대통령 이후 미국 내 거의 모든 정권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꾸준히 확대하는 상황인 점을 짚었습니다.
또 주정부 차원에서 청정에너지 의무사용 같은 규제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보조금이 제공되는 상황인 점도 주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청정전력 수급에 목마른 상황에서는 당분간 투자가 위축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의 진단입니다.
“트럼프-바이든 행정부 간 재생에너지 증가세 비슷” ⚡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보유했습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ANA)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3년) 미국 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연평균 9%씩 증가했습니다. 중국(연평균 15%)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2023년 발전원에서 미국 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31.5%입니다.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은 발전용량과 발전량 모두 풍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태양광과 수력발전이 주된 수단입니다.
행정부별로 육상 풍력발전용량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조지 W. 부시 행정부(2001~2008년)가 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2009~2016년)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0년)에는 10%,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 9월) 시절에는 8%였습니다.
증가율 자체는 행정부를 거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풍력발전용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용량이 트럼프 행정부는 22%, 바이든 행정부는 23% 증가했습니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 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나 발전용량 증가율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텃밭서 재생에너지 투자 ↑…주정부 역시 지원 ⚖️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미국 전역에서 민간 차원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올해 8월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발표된 민간 투자는 8,980억 달러(약 1,240조 원)입니다.
이중 재생에너지가 1,600억 달러(약 220조 원)를 차지합니다. 발전용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107.9GW(기가와트)에 이릅니다. 현재 미국 전체 발전용량의 약 8.4%를 차지합니다.
연구원은 공화당 강세인 주를 중심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크게 일어난 곳은 텍사스주입니다. 투자 금액만 514억 달러(약 70조 원)로 전체 투자의 34.4%를 차지합니다
발전용량 순으로 봐도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큰 곳은 텍사스주(37.9GW)입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12.1GW), 플로리다주(6.3GW), 애리조나주(5GW) 순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치성향을 분류한 결과,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용량의 61.7%가 공화당 텃밭이 강한 주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24.5%는 민주당 텃밭인 지역, 12.3%는 경합주에서 추진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이 활발한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크게 ▲보조금 및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구분돼 지원됩니다. 7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43개 주정부에서 둘 중 하나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은 “주정부 외에도 시나 카운티 단위로도 다양한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정책이 제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 재생에너지 투자에 큰 영향 없을 것” ⚡
탈탄소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 투자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결론입니다.
연구원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감소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IRA 부분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투자 중단 조치가 강구될 수는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정치적 불이익이 많다고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 텃밭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원은 IRA 일부 개정 착수 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한 텍사스를 비롯한 중서부 대평원 지역에 속한 의원들과 자동차·배터리 투자가 활발한 러스트벨트 및 남부 지역 의원들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미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이 IRA에 따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는 어떨까요?
연구원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치 상황을 고려해 급진적인 정책 제시는 다소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는 작업에 당분간 집중할 것이란 것이 기관의 분석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과 한국 간 상호 투자 확대가 늘어나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장벽과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덕에 태양광 산업에 대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례로 한화큐셀의 미국 상업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3%에서 2023년 1분기 35.3%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원은 “미국은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면서 투자유인책과 함께 국내(미국) 생산에 대한 프리미엄이나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관은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진출 확대를 통해 미국 시장 지위를 굳건히 해야 한단 점을 역설했습니다. 또 미국 기업들과 공동으로 제3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당적 의제 부상한 탄소국경조정세 대비 필요” 🤔
한편,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비해야 한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탄속국경조정세 관련 법안이 5개나 발의된 상황입니다.
연구원은 “(탄소국경조정세가) 공화당과 민주당은 물론 상하원을 가리지 않고 제출됐다”며 “탄소배출 문제와 무역장벽을 연결하는 이슈가 초당적 의제로 부상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주당의 ‘친환경 전환’과 공화당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건설’이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오히려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관은 설명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세가 당장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그만큼 요구사항을 단기간에 충족하기 어려운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장려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