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양당 후보가 낸 ‘관세 정책’ 공약에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 대선 관련 정책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배경에 대해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변화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출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 ▲신산업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이에 그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해리스 후보｜전략적 표적 관세, 동맹국 중심 통상확대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는 경제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시하며 경제공약을 수립했습니다.

해리스 후보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국내 기업은 ①전략적 표적 관세 추진(17.4%) ②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당선 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면적 관세 부과에는 반대하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는 전략적 표적 관세 정책은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통상기조에 대해서도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이나 다자협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리스 후보의 공약 중에서 ▲법인세 인상(13.0%) ▲대중 디리스킹 정책(11.9%) ▲친환경·탈탄소 정책(10.2%) 등에도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선 승리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유지하나, 과도한 경제의존을 낮춰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평소 해리스가 친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며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 정부보다 강화된 친환경 기조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후보｜보편·상호 관세 확대, 미국 우선주의 강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제조업 르네상스(Manufacturing Renaissance)’를 위해 주요 정책역량을 공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후보 공약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국내 기업은 ①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 ②미국 우선주의 기반 양자협상 강화(18.5%) 등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당선 시 모든 수입품에 현재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로 상향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관세가 추가됩니다. 멕시코에서 생산한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최대 1,000%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할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트럼프 후보의 공약입니다.

통상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온쇼어링(on-shoring)’ 정책을 통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에서 ▲미국 내 투자한 외국기업 혜택 축소(13.9%) ▲대중 디커플링 정책(12.7%) ▲법인세 인하(8.2%) 등에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 집권 시 중국·한국·독일의 기업들이 미국 각 지역으로 대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IRA 등을 폐지 혹은 축소하여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금 혜택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해리스 후보보다 강경한 입장입니다.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중국산 필수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해 나간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15%로 인하할 것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화석연료 개발 확대 등에도 주목했습니다.

　

대선 이후 보호무역 심화·지정학 리스크 고조 응답 ↑ 🤔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들이 전망한 미국 대선 이후의 국제정세 및 경제환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7%가 ‘관세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제협력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란 응답을 앞지른 겁니다. 국내 기업 역시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예상하는 모양새입니다.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고조될 것이란 응답이 58.0%에 이르렀습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42.0%에 그쳤습니다.

국제사회 에너지 정책환경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에너지 정책환경에서 탈탄소·재생에너지 사용 압력이 확대할 것으로 본 기업이 60.7%에 이르렀습니다. 에너지효율 향상이나 원자력발전 활용 확대를 예상한 곳은 39.3%에 그쳤습니다.

한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사의 투자전략이나 경영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와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면개편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