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무부, 국가안보 위험 이유로 해상풍력 프로젝트 90일간 중단

90일간 프로젝트 중단, 수십억 달러 투자와 수천 개 일자리 즉각 위험

미국 내무부가 기밀 보고서에서 확인된 국가안보 위험을 근거로, 현재 건설 중인 모든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연방 임대를 90일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22일(현지시간), 동부 해안 연방 해역에서 개발 중인 5개 주요 해상풍력 발전소의 임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조치로 총 7GW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사 중단에 들어가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물려 미국의 청정에너지 전환 의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적 논란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상풍력 중단, 국가안보 위험 이유로 7GW 규모 프로젝트 전면 동결

내무부는 풍력 터빈의 대형 블레이드와 반사율 높은 타워가 레이더에 심각한 간섭을 일으켜 실제 이동 표적을 가리거나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전 노스다코타 주지사)은 ‘적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동부 해안 인구 밀집 지역 인근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야기하는 국가 취약성’을 중단의 중대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중단 대상에는 미국 최대 규모인 2.6GW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을 비롯해, 매사추세츠 앞바다의 800MW 바인야드 윈드 1, 로드아일랜드 인근의 700MW 레볼루션 윈드, 뉴욕 연안의 2GW 엠파이어 윈드와 924MW 선라이즈 윈드 등 총 5개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바인야드 윈드는 이미 전체 62기 중 절반의 터빈이 설치되었고 일부는 시험 가동 중입니다. 버지니아 해상풍력은 60% 완료 상태로, 완공 시 약 66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반박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퇴역 미 해군 장교 커크 리폴드는 “이들 프로젝트는 수년간 철저한 국가안보 심사를 거쳤으며, 모든 우려는 소프트웨어나 레이더 시스템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완벽히 해결 가능하다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해상풍력 업계 단체 오션틱 네트워크는 국방부가 모든 해상풍력 임대에 대해 이미 철저히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의도는 버검 장관의 소셜미디어 발언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X(구 트위터)에서 “해상풍력은 비싸고 신뢰할 수 없으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다”며, “단 하나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이 5개 프로젝트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이 국가안보보다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개발업체들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을 소유한 도미니언 에너지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버지니아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 세계 최대 군함 제조업체, AI 기술 개발이 집중된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은 EU와 러시아 간 긴장 고조 속에서 군사 레이더 간섭 우려로 일부 풍력 프로젝트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풍력발전소 설계 조정만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미국 정부도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중단 조치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후퇴와 글로벌 경쟁력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국해양산업협회는 “석유·가스 부문에 뿌리를 둔 기업들조차 해상풍력 부문에 막대한 자본을 이미 투입했다”며, “행정부는 이번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모든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기술 분야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청정에너지 개발을 차단할 경우 미래 에너지 기술 주도권을 중국에 완전히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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