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기후대응댐·기후소송 후속조치 등 2024년 환경부 국감, 무슨 내용 오갔나?

“산자부에 끌려다니지 않는 기후정책 필요 주문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기후대응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기후헌법소원 후속조치.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각종 추진 정책과 추진 과정에서 미흡사항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환노위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8일 첫 국정감사의 쟁점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내용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출석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시행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단, 일회용컵 유상판매 방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전국 확대 철회 → 지자체 자율시행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획일적·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단계적·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협의·논의 중인 안은 국회·지자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향의 골자는 보증금제를 강제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300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자체가 알아서 정할 수 있게 하고, 제도 시행 범위도 지역 여건에 맞계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한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날 환경부는 일회용컵의 재활용 가치가 1개당 4.4~5.2원으로 낮을뿐더러, 보증금제가 컵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작다고도 밝혔습니다. 단, 이는 그간 환경부의 입장과 배치됩니다.

그간 환경부는 보증금제를 통해 일회용컵을 따로 모으면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녹색연합 등 주요 환경단체들 역시 즉각 환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내부 논의 자료에 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등 이른바 여론전을 추진하려던 정황이 담겼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과 단체에 여러 가지 혼란과 우려, 오해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 기후대응댐|반대 심한 4곳 제외…완전 취소 아냐

기후대응댐 건설과 실효성을 두고도 여러 질타가 오갔습니다.

앞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의 피해를 막고자 전국 14개 지역에 기후대응댐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댐 후보지 10곳을 포함한 ‘유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을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전북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은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이들 4개 댐 역시 후보지로 계획안에 포함됐다고 밝히며 추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의원은 정부의 신규 댐 건설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김 장관은 “완전히 취소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이른 것 같다”며 “공감대로서 하겠다는 원칙 하에 진행 중이고, 강제로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환경부가 신규 댐 건설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후대응댐 14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회의록이 작성된 회의는 2차례입니다.

작년 9월 6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습니다.

 

▲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 아기기후소송단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3️⃣ 2035 감축목표|기후소송 판결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립돼야

차기 NDC 수립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5년 NDC를 내년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 감축목표 수립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을)은 국감에서 기후소송 결과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 제시하지 않은 것을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의 NDC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후소송 결과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NDC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끌려 다니지 않는 독립적인 기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NDC를 설정할 때 산자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적응 데이터를 모아 다른 부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콘트럴타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기후소송 청구인인 아기기후소송단에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대신해서 참여했던 이동현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아기기후소송단은 5살 미만 영유아를 중심으로 어린이 6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씨는 “탄소배출 감축은 환경부 일인데 재생에너지 신설은 산자부 일이다”라며 “(부처끼리) 책임을 미루지 말고 환경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책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환경부 직원과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탄소감축 문제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4️⃣ 탄녹위 3기 구성|노동계 참여 목소리도…“노력할 것”

한편, 탄녹위에 노동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감에서 쏟아졌습니다.

탄녹위 제2기 위원 임기는 오는 10월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현재 3기 위원 구성이 준비 중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당사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탄녹위 위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탄녹위 위원은 정부 측 인사와 학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근거로 3기 탄녹위 위원 구성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탄녹위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청년·여성·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 사무처장은 “전문가가 아니다 혹은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다는 환경부의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발전소에서 20~30년 일한 사람들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장관은 “탄녹위에 노동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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