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대응기금 규모도 늘리고 역할도 강화됩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 차관은 “(배출권거래제 내)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며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출권 시장 내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연기금·자산운용사 등의 참여도 허용됩니다. 위탁매매를 도입해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또 과잉 할당 문제로 지적된 배출권 회수를 위해 할당 취소 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김 차관은 “과도한 (배출권)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개선과제는 추후 배출권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2030년까지 250만 톤 ↓…개편 예고” ⚖️
기후대응기금 규모 역시 확대됩니다.
이 기금은 배출권거래제 내 매각대금(유상할당) 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2022년 신설돼 기재부가 사업 방향과 편성을 총괄합니다.
지난해 기후대응기금은 2조 4,867억 원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이중 유상할당에 따른 수입금은 4,008억 9,600만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배출권 판매수입은 996억 2,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당초 계획과 비교해 불과 24.8%만 모인 것입니다.
주 수입원인 배출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기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국회에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김 차관은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배출권 시장 운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250만 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이 개편됩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 핵심 연구개발(R&D)와 녹색금융, 국제 탄소규제 대응에 (기금을) 집중 투자해 녹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보람 기재부 탄소중립전략팀 팀장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