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안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채권 발행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자금 조달을 더 쉽게 만들어 기후금융을 활성화겠다는 의미입니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란 세미나에 참석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3년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7조 4,000억 원입니다. 2021년 12조 5,00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의 발행액도 6조 3,000억원에 그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권 과장은 “현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너무 타이트(엄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녹색채권 활성화와 관련한 취지에 저희(금융위)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녹색채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금 등을 적극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채권 발행 특례를 주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에 초점을 두고 올해 연말까지 작업할 것이라고 권 과장은 이야기했습니다.
금융위, 중소기업 배출량 정보 공유 플랫폼 논의 중 📊
K-택소노미는 환경부가 제정한 기준으로 녹색투자의 기준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막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K-택소노미는 크게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①6대 환경목표 중 1개 이상 기여 ②심각한 환경피해 없을 것 ③인권·노동·반부패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 준수 원칙 순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비용과 인적자원 문제로 K-택소노미를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탄소배출량 산정과 공시 의무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녹색채권 발행에서 한계가 많다는 업계 호소도 나옵니다.
권 과장은 “중소기업의 배출량 감축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며 “(기후)금융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리 우대 등 유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은행권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중소기업의 배출량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권 과장은 “공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나 배출량 정보를 민간기관에서 끌어와야 하는데 법적 한계가 있다”며 “공공성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택소노미 기준 완화 의견도…단계적 접근 필요” 🤔
현재 K-택소노미와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엄격한 친환경 투자 기준을 택소노미에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투자가 오히려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에서 전환금융이 떠올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K-택소노미 기준을) 엄격하게 가지 말자는 점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으로 떠오른 전환금융 역시 개념과 기준 그리고 주요 방법론 모두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장은 녹색이 아닌 기술도 언젠가는 전환에 도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개념으로 허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기업에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준인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침 역시 K-택소노미와 연계됩니다.
이은하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장은 “녹색여신을 하고 싶은 차주(기업)나 은행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막상 제도를 시행했으나 5번 하면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권 과장 역시 현행 K-택소노미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경우 해당 부분은 탄소 여신(與信)으로 잡혀 금융배출량이 늘어납니다.
권 과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같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그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근 전환금융을 더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후금융 세미나 모아보기]
① “기후금융 생태계 활성화서 한국은행 역할 중요”
② 韓 은행 13곳 금융배출량 중간 감축목표 설정
③ 금융위, 중소기업 대상 녹색채권 발행 기준 완화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