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기업 지원 규모가 33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약 656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포럼은 2022년부터 화석연료금융 백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포럼은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은 “화석연료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힘을 금융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며 “자본이 화석연료에서 녹색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韓 금융기관 화석연료금융 약 331.5조 💸

이번 백서는 포럼이 130개 공적·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23년 상반기(1~6월)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화석연료금융 총규모는 331조 5,000억 원에 이릅니다. 세부적으로는 천연가스·석유금융이 197조 8,000억 원이었고, 이어 석탄금융 133조 8,000억 원 순이었습니다.

민간금융이 211조 2,000억 원으로 총 화석연료금융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공적금융(120조 3,000억 원) 비중 36.3%였습니다.

이는 민간금융사가 보험제공을 통해 보유한 대규모 부보금액(134조 원)의 영향입니다.

이 부보금액이 민간 부문의 화석연료금융의 63%에 달합니다. 부보는 미래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보험 가입 금액을 뜻합니다.

포럼은 연도별 신규 화석연료금융 실행액 역시 증가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규 화석연료금융 실행액은 2021년 27조 9,000억 원에서 2022년 40조 9,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에너지가격 급등,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의 운영 자금과 시설 투자 수요가 모두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포럼은 “신규 실행 규모로 볼 때 2023년 말 화석연료금융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손해보험사 화석연료 투자 리스크 ↑” 🏛️

특히, 포럼은 손해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제공을 통해 보유한 부보금액은 약 134조 원입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사에게 커다란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은 맞습니다. 탄소중립과 탈탄소화 기조가 이어지는 이상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가 훗날 재무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포럼 측의 말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의 미래 재무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투자와 기후리스크 관리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내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기관은 제언했습니다.

또 화석연료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oSIF “금융기관 인식 전환 중요…정부 지원 필요” ⚖️

아울러 화석연료금융 리스크가 석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2025년을 시작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합니다.

이에 포럼은 천연가스와 석유까지 포함해 화석연료금융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더 요원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연가스 및 석유금융 잔액은 현재 화석연료금융의 59.7%를 차지했습니다. 석탄금융보다 더 큰 비중입니다. 금액으로만 197조 8,000억 원에 달합니다.

포럼의 박남영 책임연구원은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인식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과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韓,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 화석연료 신규 투자 ⚡

한편, 국내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금액은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금액은 10조 6,000억 원입니다. 같은기간 화석연료 투자금액(약 41조 1,000억원)의 약 4분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흐름은 세계적 흐름과 상반된 양상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액 규모 격차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신규 투자 규모는 각각 1조 2,590억 달러(약 1,683조원)와 7,330억 달러(약 980조원)였습니다. 2022년에는 각각 1조 6,170억 달러(약 2,160조원)와 8,970억 달러(약 1,200조원)로 집계됐습니다. 격차가 1.8배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 202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약 10조 9,000억원)와 화석연료(약 11조 1,000억원) 신규 투자 규모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2021년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그에 따른 천연가스 사용 확대가 미친 한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포럼은 밝혔습니다.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정체 속 외국 자본 유입 심화 📈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 역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자본이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자 입찰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내 해상풍력 허가물량의 약 61%가 해외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태국 비그림파워가 전체 지분의 28.2%를 취득했습니다. 덴마크 오스테드·노르웨이 에퀴노르 등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 역시 활발합니다.

이는 작년에 한국은행이 개최한 녹색금융 국제콘퍼런스에서도 나온 지적입니다.

당시 SK E&S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포럼에서 국내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얻기 어려웠다는 점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