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목표 ‘경기RE100’ 성과와 한계는?

31개 시군 협력 없이 달성 어려워…재생에너지 컨트럴타워 필요

“아파트 분양 시장과 똑같다. 재생에너지를 구하기 어려울수록 가격이 높아진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시그널(신호)을 보내줘야 한다.”

김연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말입니다.

그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RE100 비전 선포 1년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사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등의 주최 아래 진행됐습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2.8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작년 4월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RE100 추진전략’과 연계돼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9GW(기가와트) 규모입니다.

RE100과 경기RE100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란 점은 공통됩니다.

단, 경기RE100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산업계와 도민 경제소득 성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RE100 이행, 기업 생존 직결…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는?

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뛰어든 이유는 결국 기업 경쟁력 때문입니다. “기업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김 과장의 말입니다.

23일 기준 RE100에 가입한 회원사는 총 431곳입니다. 이들 모두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도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총 37곳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설비로는 RE100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에서 9.64%에 그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49%과 비교해 뒤처진 것입니다.

김 과장은 RE100에 가입한 한국 기업들의 국내 사업장과 해외 사업장의 RE100 이행률을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와 삼성디스플레이 모두 해외 사업장에서 RE100 이행률 100%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같은기간 국내 사업장에서는 11%와 7%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국내 사업장 RE100 이행률이 9%에 그쳤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같은 완성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김 과장은 “(RE100은) 매년 실적을 보고하고 검증하도록 한다”며 “RE100 가입사들이 공급망 기업들을 푸시(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를 대표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김 과장은 “삼성전자도 RE100 기금을 만들었다”며 “업체들을 선택해 공급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RE100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통한 경기도 산업경쟁력 강화” 🔔

윤석열 정부 역시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에 의하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1.6%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 역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충당)으로 인해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RE100과 CF100의 대립 구도가 너무 정쟁화하며 산업계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경기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RE100 추진전략에 의하면, 경기도는 산하 28개 공공기관 역시 2026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모든 유휴부지와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같은 설비를 빠르게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경기RE100 추진상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넣었습니다. 사례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택항만공사는 주차장이나 옥상 등에 태양광을 깔아 RE100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휴부지가 없는 경기연구원의 경우 버스차고지 같은 공간을 발굴해 RE100 이행을 추진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을 목표로 경기도 내 7개 시군에 ‘RE100 특구’도 조성 중입니다. 규모만 3,164㎿(메가와트)입니다. 산단 역시 별개 RE100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꼬집었습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점용료, 수용성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경기RE100 위협요인? 지자체 마찰…기후주류화 필요 🗺️

경기RE100 이행에서 여러 한계점도 지적됐습니다. RE100 특구 추진이 느릴뿐더러, 경기RE100을 두고 도민체감도와 공감대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의 일부 마찰이 경기RE100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공존하는 만큼 도의 권한 범위가 복잡한 동시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도와 기초 지자체 간의 협업을 내내 강조했습니다. 이에 실패할 경우 경기RE100은 물론 탄소중립 목표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평가입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또한 “기초 지자체에서는 (RE100이) 주류화가 덜 된 것 같다”며 “공유부지 발굴의 경우 인허가 속도 개선이 필요하나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는 기초 지자체가 담당하는 만큼,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입니다.

시군 간의 협업이 미흡한 원인은 명확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성과를 가져간다는 인식이 만연하다는 것이 고 실장의 지적입니다.

이에 그는 “파주나 화성 등 부지가 많고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의지가 있는 2~3개 지역과 함께 상생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이들 시군에서 성공모델이 나와야 경기RE100 확산이 가능하다”고 제언했습니다.

 

▲ 23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RE100 비전 선포 1년 성과 진단 및 향후 과제 토론회’ 패널토론의 모습. ©그리니엄

“RE100 달성 위해선 시군간 유기적 협력 필요” 🌐

경기도가 2026년까지 경기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도와 31개 시군이 한 몸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컨트럴타워’를 주문했습니다. 이 소장은 “경기도가 여러 영역에서 무언가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자체장들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도민체감도가 낮은 한계에 대해서는 경기RE100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씁니다.

임 의원은 “(특정 부서를 제외하면) 다른 곳들이 경기RE100 이행에 큰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도시 계획에서부터 경기RE100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내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3년 약 213㎿(메가와트)에 이릅니다. 전년 대비 18% 상승한 것입니다. 임 의원은 “(경기도 내) 5년 간 설비용량 평균(약 21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경기도가 경기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기금이 모두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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