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시우바 브라질 환경부 장관이 탄소상쇄 크레딧 구매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우바 장관은 4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국가나 기업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아마존 열대우림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탄소크레딧이 불법으로 판매된 사건을 의미합니다.
브라질 최대 탄소크레딧 판매자 중 한 곳인 ‘리카르토 스토페 그룹(이하 스토페 그룹)’이 운영하는 이투시 그룹이 연류돼 있습니다.
아마존 REDD+ 사업, 불법 벌채·토지 강탈·뇌물 혐의 🌴
아마존 열대우림의 약 60%를 차지하는 브라질은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크레딧이 발급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열대우림에서 나온 탄소상쇄 크레딧 등을 통해 브라질이 2030년까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투시 그룹은 열대우림에서 레드플러스(REDD+·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나온 탄소상쇄 크레딧은 네슬레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같은 대기업에게 판매됐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VCM) 기관인 베라가 해당 탄소상쇄 크레딧을 인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기후범죄분석센터(CCCA) 등의 조사 결과, 스토페 그룹이 관리하는 REDD+ 사업장에서 불법 삼림벌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모든 목재는 ‘원산지산림증명서(DOF)’란 문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브라질 환경당국의 관리하에 해당 지역에서 벌채할 수 있는 나무의 양을 뜻합니다.
그런데 CCCA가 이투시 그룹이 진행한 REDD+ 프로젝트 2곳을 위성이미지와 문서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역 삼림벌채와 증명서 간의 불일치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투시 그룹이 다른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가져온 목재를 세탁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발행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해당 토지 역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와 재산 증서 위조 등의 혐의가 다수 얽혀 있습니다.
이투시 그룹과 REDD+ 사업 간 불법 연관성은 독립언론인 미국 비영리매체 몽가베이의 탐사보도를 통해 지난 5월 밝혀졌습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결과, 토지·자산 강제 압류 💰
그 결과, 올해 6월 경찰 당국은 이투시 그룹 등 브라질 전역에서 76건의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에 나섭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투시 그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이용해 탄소상쇄 크레딧을 불법적으로 창출했다”며 “불법 벌채 지역에서 채취한 목재를 세탁하기 위해 위조문서를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투시 그룹이 아마존 토지 강탈과 목재 세탁 등의 범죄를 통해 챙긴 수익만 1억 8,000만 레알(약 428억원)에 달합니다.
이투시 그룹과 모회사인 스토페 그룹 모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회사 대표인 리카르토 스토페 역시 도주 끝에 지난 6월 7일 자수했습니다.
또 해당 사건과 연류된 공무원 8명이 즉각 해임됐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스토페 대표와 일가족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 상당수를 압류합니다. 자가용 비행기, 고급자동차 등이 압류됐으며 그 규모만 16억 레알(약 3,807억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압류된 토지 가치만 8억 2,000만 달러(약 1,951억원)에 달합니다. 토지 규모만 53만 8,000㏊(헥타르)에 이릅니다. 서울시 면적(6만 524ha)의 약 8.8배 크기입니다.
브라질 당국은 목재 세탁 사기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만 6억 600만 레알(약 1,4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브라질 환경부 장관 “범죄 근절 위해선 규제시장 필요” 🗳️
이투시 그룹의 사업을 인증했던 베라 측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해당 REDD+ 프로젝트에서 발급되는 탄소상쇄 크레딧의 발급을 중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라 측에 의하면, 이투시 그룹인 지난 2년간(2022~2023년) 120만 개 이상의 탄소상쇄 크레딧을 판매했습니다. 일본 대기업 도시바 역시 해당 탄소상쇄 크레딧을 구매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투시 그룹이 발행한 탄소상쇄 크레딧을 구매한 기업들 역시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우바 장관은 해당 사건이 범죄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같은 범죄가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그는 “브라질 정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우바 장관은 탄소시장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규제시장이 도입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브라질 의회에는 탄소 규제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 초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연간 탄소배출량이 2만 5,000톤을 초과하는 기업은 규제 대상입니다. ①철강 ②시멘트 ③알루미늄 ④화학 ⑤원유 ⑥천연가스에 한정됩니다.
단, 브라질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식품과 축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시우바 장관은 “(해당 법안이) 가능한 한 빨리 승인되기를 바란다”며 “(불법 벌채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