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은 2020년 3월 기후환경단체 청소년기후행동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4년 1개월만에 열린 것입니다. 공개변론은 헌재에 제기된 다른 기후소송 3건도 병합해 진행됐습니다.

헌재에는 한해 2,000건 이상의 사건이 제기됩니다. 이중 헌재가 공개변론을 여는 경우는 채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즉, 헌재 역시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단 뜻입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공개변론을 시작하면서 기후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스위스 환경단체가 제시한 소송 결과)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스위스 여성노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했다”며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적 관심도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반영이라도 한 듯 이날 공개변론이 열린 대심판정(104석)은 만석에 가까웠습니다. 또 헌재는 대심판정 옆 소심판정(40석)에서도 실시간 중계방송을 시청하도록 방청객들에게 개방했습니다.

 

 

▲ 2023년 12월 저먼워치 등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67개국 중 64위로 평가됐다. ©NCI 제공, 기후솔루션 번역

 

 

 

 

▲ 201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 G20 회원국별 NDC 내 이행 격차 현황 ©2023 온실가스 배출량 격차 보고서 갈무리, 그리니엄 번역

 

 

 

 

 

▲ 기후헌법소원과 관련해 청구인과 정부 측은 쟁점별로 입장이 다르다. ©그리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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