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연례회의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오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립니다.

이번 COP28에는 197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기후·환경 관련 전문가, 기업, 시민단체(NGO) 등 약 7만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COP28에서는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비롯해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을 위한 세부내용 등 굵직한 내용들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두고 국제사회가 논의할 계획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COP28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해 국제사회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후대응 속도를 높이려는 국가와 화석연료 경제에 의존하는 국가 간의 의견 대립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기후대응 기술을 둘러싼 선진국 간 의견차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COP28의 핵심쟁점은 무엇일까요. 그리니엄이 그간의 현황과 핵심 쟁점을 4편으로 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1차 GST 결과문 채택·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선진국 vs 개도국 입장차 🥊

‘GST 결과문 채택’과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합의는 전문가 이견이 없는 COP28 핵심 쟁점입니다.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꼽은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날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대사는 “COP28 주요 쟁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4️⃣ GST 결과문｜미래 의무 강조한 선진국 vs 과거 책임 강조한 개도국 🤔

전지구적 이행점검(GST·Global Stocktake)이란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5년마다 NDC 달성을 위해 국가별 감축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GST는 파리협정 내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 즉 1.5℃ 제한 목표의 중간 진행 상황을 형평성과 과학에 근거해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GST를 통해 각국은 ▲NDC 이행 현황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조치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GST의 첫 결과가 이번 COP28에서 나오는 만큼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각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상향될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건은 제1차 GST 결과문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 대표단은 2년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선진국은 문서에 미래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개도국은 과거의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사는 “선진국은 화석연료를 어떻게 퇴출할 또는 에너지·산업을 어떻게 전환할지 등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반면, 개도국은 지금까지 벌어진 기후변화와 그 피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문에 미래 지향적 문구와 과거 책임을 묻는 문구가 어느 비율로 들어가는지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김 대사는 내다봤습니다.

　

올해 3월 승인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제6차 종합보고서(AR)의 내용을 결과문에 포함하는 것에서도 대립이 있습니다. 예컨대 선진국은 감축과 관련된 중요 수치를 포함하자고 하나, 개도국은 미래만을 강조하는 수치를 선택적으로 넣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GST 조사 진행방식을 정리한 제1차 종합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UNFCCC는 COP28에서 공개될 GST 평가 결과에 대해 “17가지 주요 기술 연구 결과 중에 파리협정 목표와 부합하는 결과가 없었다”며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제한하겠단 기존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 없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2차 기후재원 확보에 대해서도 의견 엇갈려! 💰
COP28에서는 2025년 이후 2차 기후재원 동원 방식에 대해 내년까지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집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식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이 엇갈린단 것.

선진국은 파리협정 2.1(c)(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회복력 발전이란 방향에 재원의 흐름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에 맞춰 논의하길 원합니다. 개도국은 이 논의가 선진국의 공적자금 지원의무를 희석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김 대사는 밝혔습니다.

　

5️⃣ 손실과 피해 기금｜수혜자·기금 운용사 두고 선진국 및 개도국 간 입장차 ⚖️

손실과 피해(Loss and Damge) 기금 세부 방식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도 선명합니다.

지난해 COP27에서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 고통받는 개도국에게 선진국이 지원 형태로 제공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세부 운영 방식은 COP28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24명으로 구성된 손실과 피해 기금 준비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4일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해당 권고안에는 기금 수혜국 자격이나 공여국의 범위 등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공여 의무도 포함이 안 됐을뿐더러, 선진국에게 지원을 ‘촉구’하되 기타 당사국은 ‘자발적인 기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수혜국 자격 측면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엇갈립니다. 선진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모든 개도국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맞서 있습니다.

이 합의문은 권고안일 뿐, 최종 합의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김 대사는 “손실과 피해 기금 관련 세부사항은 COP28에서 가장 대립이 심한 논제가 될 것”이며 “동시에 반드시 타결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손실과 피해 기금의 자금 규모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요 전문가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고안에 의하면, 기금 운용은 세계은행(WB)이 우선 4년간 관리합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 운용사가 세계은행으로 합의된 점에 개도국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세계은행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할뿐더러, 기후대응에 있어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단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개도국을 대표하는 77그룹(G77) 의장인 페드로 루이스 쿠에스타는 권고안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은행이 기금 운용사가 된 것에 대해 악마와의 거래에 비유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중국도 선진국으로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공여해야 한단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0년전 분류체계에 따라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EU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또한 책임을 지고 기금에 기여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COP28 분석 모아보기]
①: NDC 이행·메탄 감축·삼림벌채 종식 등 COP26 목표 어디까지 이행됐나?
②: 기후재원·화석연료 신규 투자 금지 등 이행 현황은?
③: 재생에너지 3배 확충·화석연료 단계적 퇴출 등 COP28핵심 쟁점 알아보기
④: 2035 NDC 반영될 전지구적이행점검(GST)과 손실과 피해 기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