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폐막…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산유국 자율로 불포함

194개국 다자주의 생존 확인했지만 산유국 반대로 최종 로드맵 제외하기로, 브라질·콜롬비아 주도 90개국 별도 연합 결성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사이먼 스틸(Simon Stiell)은 22일 폐막 연설에서 “COP30은 기후 협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인류가 살기 좋은 지구를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4개국은 “저탄소 배출과 기후 회복력으로의 전 세계적 전환은 되돌릴 수 없으며 미래의 추세”라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성과와 한계 사이에서 갈라진 기후협상의 미래

적응 재원 분야에서는 무티랑(Mutirão) 결정문을 통해 2035년까지 적응 재원을 3배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COP26에서 약속한 2배 확대를 넘어서는 진전이지만, 당초 제안된 2030년 목표에서 5년이나 미뤄지면서 개발도상국과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후운동가 하르지트 싱(Harjeet Singh)은 “이번 적응 재원 결과는 현재 물에 잠기거나 화재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사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Just Transition Mechanism) 개발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이 메커니즘은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여성, 원주민 등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후행동네트워크 인터내셔널 사무총장 타스님 에솝(Tasneem Essop)은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은 시민사회가 수년간 끈질기게 압박한 결과로 얻어낸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화석연료 관련 논의는 공식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88개국이 화석연료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결정문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UAE 컨센서스(COP28에서 합의된 화석연료 전환 약속)에 대한 모호한 언급만 포함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대학교의 조안나 데플리지 박사(Dr. Joanna Depledge)는 “이는 두바이에서 어렵게 합의한 화석연료 전환 언어를 희석시키는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엔 프로세스 밖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태동했습니다.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브라질이 콜롬비아 및 약 90개국과 함께 자발적 연합을 구성해 2026년 4월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환경법센터의 니키 라이시(Nikki Reisch)는 “기후 위기 해결을 약속한 정부들이 콜롬비아와 태평양 도서국들의 리더십 아래 유엔 밖에서 단결하여 화석연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1.5도 목표에 맞춰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COP30의 결과는 다자주의가 간신히 명맥을 유지했음을 보여주지만, 실질적 진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194개국이 파리협정 지지를 재확인하고 기후 전환의 불가역성을 선언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화석연료 전환과 같은 핵심 의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026년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릴 COP31에서는 튀르키예가 개최국이자 의장국을 맡고, 호주가 협상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협상 구조가 기후협상의 오랜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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