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지난 20일(현지시각) 폐막했습니다.

지난 6일 개막한 COP27은 당초 18일에 폐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지구 평균온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로 묶어두는 목표 한계치 등을 놓고 각국이 첨예하게 맞서 협상이 연장됐습니다.

이틀간의 연장 끝에 사메 슈크리 COP27 의장(이집트 외무장관)은 20일 손실과 피해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실행 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이 당사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COP27은 여러 우려 속에서 개막했습니다.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식량위기, 공급망 대란, 미중갈등 등 전년보다 복잡해진 국제정세로 성과가 도출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도출됐단 평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니엄이 COP27을 ▲감축(Mitigation) ▲적응(Adaptation) ▲재원 등 3편으로 나누어 총정리했습니다.

[편집자주]

 

11시간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 체결된 ‘손실과 피해’ 기금…”역사적인 순간” 🔔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에 보상을 골자로 하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COP27에서 손실과 피해는 주요 핵심 의제였습니다. 먼저 개도국은 기존 기후재원과 별개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전담 기금 및 운용기구를 새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선진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등 기존 재원 기구를 활용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논쟁 속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

 

▲ 지난 19일(현지시각)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각국 대표단 실무진이 합의문 최종안을 협상하는 모습. 이날 실무진은 마라톤협상 끝에 ‘손실과 피해’ 기금 창설에 동의했다. ©Kiara Worth, UNFCCC

총회 폐막일을 하루 앞둔 17일 유럽연합(EU)이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EU는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 6,000만 유로(약 796억원)를 지원하겠다며 협상을 진행한 것인데요.

그리고 11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당사국들은 손실과 피해 기금 창설에 동의했습니다. 신규 기금 창설에 거듭 반대한 미국 또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COP27 의장단은 이후 밤샘 협상 끝에 본회의를 소집, 최종적으로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20일 COP27 폐막식에서 각국 대표단은 ‘손실과 피해 기금’ 성립을 승인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해당 결정을 환영한단 뜻과 함께 “정의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일 COP27 폐막식에 참석한 몰디브 대표단의 모습. 아미나스 쇼나 몰디브 환경부 장관(오)은 이날 폐막식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Kiara Worth, UNFCCC

‘손실과 피해’ 기금 합의…기금 규모 및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 미정 💰

합의문은 “기후변화의 악영향은 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문화재 파괴 등 엄청난 경제적·비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면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로 인한 엄청난 재무적 비용이 부채 부담을 늘리고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실현가능성을 위축시켰다고 합의문에 담겼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 조달이 성사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초기 기금은 선진국 및 세계은행(WB) 같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공공 및 민간재원을 받아 활용됩니다. 기금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국 및 하위 중소득국(LMIC)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중소득국(MIC)도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은 조성에는 합의했습니다. 다만, 기금의 규모 및 운용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부담할지를 놓고 향후 격론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과 EU는 중국·인도·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신흥경제국들도 선진국과 함께 손실과 피해 기금 공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류상 개도국일지라도, 이들 신흥국들도 온실가스 배출량(GHG)에 책임을 져야 한단 뜻인데요. 세계 1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선진국들도 본인들은 ‘기금 지원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준비위원회가 설립돼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내년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될 COP28(28차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15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은 당초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원을 개도국에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2025년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헬렌 플럼 당시 SBSTA(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의장이 연설하는 모습. ©UNFCCC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약속 이행 재촉구…OECD “2023년까지 이행될 듯” 🌐

지난해 COP26(26차 당사국총회)에 이어 올해 합의문에도 연간 1,000억 달러(약 132조원) 규모의 기후재원(Climate Finance)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주요7개국(G7)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COP15(15차 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연간 최소 1,0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허나, 이는 지켜지지 못했고 당사국들은 이 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선진국의 기후재원 약속은 COP26을 포함한 지난 당사국총회(COP)에서 재확인됐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합의문에도 해당 내용이 다시 강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2023년에는 해당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기후재원 보고서(2021)’에 의하면, 기후재원은 2017년 711억 달러에서 2019년 796억 달러로 상승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833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OECD는 기후재원이 2023년 1,000억 달러 수준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UN

COP27 합의문 “2025년 이후 기후재원 목표 설정·기후재원 규모 늘려야 해!” 📢

문제는 2025년 이후입니다. 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 기금과 별개로 개도국은 2025년 이후 기후재원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앞서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56)에서도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 목표 논의를 위한 전문가 논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합의문에는 개도국을 위해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를 설정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필리핀과 인도 등 개도국은 COP27서 기후재원 정의에 “개도국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행 계획에는 논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내용만 적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후 분야에 대한 재원을 더욱 늘려야 한단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합의문은 2년간(2019~2020년) 세계 기후금융 부문을 8,030억 달러(약 1,078조원)로 추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또는 1.5℃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간 투자의 약 31~32%라고 명시됐는데요.

합의문은 기후 안정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비용과 비교해 턱없이 낮단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의문은 선진국 당사국들이 개도국 등 기후취약국을 위해 더 많은 재정과 기술 그리고 역량 구축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위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매년 개최! ⚖️
올해 총회에서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협정 목적 달성 경로를 논의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2023년 COP28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