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감축법(IRA)·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이 앞다퉈 탈탄소 경제체계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제 전반의 저탄소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적 관리와 녹색채권 등 기후금융 활성화가 필요하단 제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경제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물가·금융·투자·수출 등 8가지 현안을 선정했습니다. 이중 하나로 ‘기후·에너지위기’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가) 경제구조 변화가 가속화되는 요인 중 하나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지목했다”며 “글로벌 구조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 “한국 온실가스 감축률 주요국 대비 뒤떨어져” 📉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률 성과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집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배출량의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설정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이후 연평균 4.2%의 감축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8~2022년) 연평균 1.6%만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8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GHG)을 매년 5.4%씩 줄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 전환부문을 제외한 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계획보다 낮은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과 농축산부문의 배출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0년에 2030년 감축목표의 27.4%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2020년 기준 영국은 2030년 감축목표의 72.3%를 달성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유럽연합(EU) 62.7%, 미국 38.1%, 일본 39.8%를 달성했습니다.

영국 🇬🇧: 2030년 NDC를 1990년 대비 68% 감축목표. 2020년 기준 49.2% 감축.
EU 🇪🇺: 2030년 NDC를 1990년 대비 55% 감축목표. 2020년 기준 34.5% 감축.
미국 🇺🇸: 2030년 NDC를 2005년 대비 50% 감축목표. 2020년 기준 19.5% 감축.

▲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에너지집약도가 5.6으로 높단 점을 지적했다. 이에 G20 국가 중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높되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일본(3.3)·독일(2.76)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한국, 에너지집약도·탄소집약도↑…“저탄소에너지 공급 필수” ☀️

보고서는 한국의 에너지집약도가 높단 점도 언급합니다. 에너지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당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뜻합니다. 에너지효율성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을 낮추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수록 에너지집약도는 낮아집니다.

한국의 에너지집약도는 5.6. 이는 미국(4.51), 일본(3.3), 프랑스(3.29), 독일(2.76) 등 주요국 대비 크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경로는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성장경로를 추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20개국(G20) 중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비중이 높되 에너지집약도가 낮은 일본과 독일의 탄소중립 이행경로를 반면교사 삼을 것을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가 OECD 국가 중 미국과 함께 높다고 설명합니다. 석탄 등 탄소함유량이 높은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으면 탄소집약도도 높습니다. 높은 탄소집약도는 곧 저탄소에너지 공급 및 소비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의 저탄소에너지 비중이 2030년에도 주요국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요소로 저탄소 전원의 구성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및 경제성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혔습니다.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총 에너지소비량으로 나눈 값.

“한국, 기후대응 기술격차 5년 이상…녹색채권 발행규모 세계 12위” 😢

에너지·자원 분야 기술 수준도 주요국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0년 기준 해당 분야 기술 수준은 80.2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미국(100)·EU(98.2)·일본(91)에 비해 크게 뒤처진 것입니다. 중국은 81.6을 받아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배터리(이차전지)와 태양전지기술의 경우 한국은 최고 기술국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풍력발전·핵융합에너지 등을 포함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의 기술격차는 5년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통계 중 미래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예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대응기술은 최고기술수준국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상당수 기후대응기술의 실현시기가 2030년 이후로 조사됐습니다.

금융 투자 부문에서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규모는 세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기후채권기구(CBI)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89.2% 증가한 5,784억 달러(약 706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같은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액은 14조 8,000억원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녹색채권 발행잔액 대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미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액 수가 계속 증가 중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마련하고, 정부가 세계 표준에 부응하는 ESG 공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추진 점인 상황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포함됐습니다.

전 분야 저탄소구조 전환 필수…구체적인 해결책은? 🤔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파리기후체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기후질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과 동반할 수 있는 혁신기술 확산과 기후금융 제도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후질서가 산업을 넘어 기업 경영 활동 나아가 가계의 소비활동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국제기후질서와 국내 여건에 비춰 모든 분야의 저탄소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 ▲민간 ▲성장동력 등 크게 3개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재정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기존 제도에서 관리되는 배출량은 총배출량의 71.8%에 불과합니다. 즉, 28.2%의 배출량 관리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단 것인데요. 이에 보고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의 성과관리 제고를 위한 정량화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사업 발굴, 성과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민간 💼: 혁신적인 저탄소 경제전환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후금융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성장동력 🧪: 보고서는 국가와 기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빠르게 감축하느냐가 곧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형 기후에너지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