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64)는 차기 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축으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축소할 계획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세대 원자로 및 핵융합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추진돼 온 원전 재가동 및 신규 건설 정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일본 덮지 않겠다’ 다카이치, 에너지 자급률 100% 목표

다카이치의 친원전 기조가 알려지자 일본 주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신규 원자로 건설을 검토 중인 간사이전력은 주가가 최대 5.8% 상승했고, 일본 최대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 중인 도쿄전력도 최대 6.5% 올랐습니다.

반면, 재생에너지 업종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재생에너지 개발사 레노바는 최대 15%, 태양광 발전소 개발업체 웨스트홀딩스는 최대 14%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제강소는 원전 확대 기대감에 주가가 14.63% 급등했습니다.

다카이치는 “아름다운 일본 국토를 외국산 태양광 패널로 더 이상 덮지 않겠다”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고, 현행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체계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태양광 모듈의 대부분을 해외,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연성이 뛰어난 차세대 기술인 페로브스카이트 패널에 대해서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인 세키스이 케미컬과 K&O 에너지 그룹의 주가는 각각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다카이치는 국내외 화석연료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연구소의 오바야시 미카 소장은 “다카이치는 기후 목표보다 에너지 안보를,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을,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 산업을 우선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일본의 전력 구성은 가스 32.9%, 석탄 28.4%, 재생에너지 22.9%, 원자력 8.5%, 석유 7.4%로, 전체 전력의 약 70%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수입에 10.7조 엔(약 100조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총 수입액의 10%를 차지합니다. 높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전력 생산 비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다카이치의 원전 재가동 정책은 여전히 높은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5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었으나, 현재 상업용 원자로 33기 중 재가동 승인을 받은 것은 14기, 실제 운전 중인 원자로는 11기에 불과합니다.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볼링 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입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원자력에 대한 대중 지지가 일부 회복됐지만, 지역 사회의 반대는 여전히 강력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언급한 핵융합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일본에서 상업적 실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국가 핵융합 전략을 개정하며, 2030년대 시범 프로젝트 개발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일본 국영 에너지경제연구소의 쿠타니 이치로 에너지안보부장은 “원자력 에너지는 미일 협력의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우라늄 연료 공급망 개발 이니셔티브에 일본도 참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