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9월 18일 환경이사회 회의에서의 합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은 해외 탄소 크레딧의 활용 시기와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논의를 10월 EU 정상회의로 연기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합의 지연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UN COP30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EU의 기후 리더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해외 탄소크레딧 3% 활용안 여전히 ‘괄호’ 속… COP30 차질 우려

EU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논의 중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 최소 55% 감축 목표와 2050년 기후중립 달성 사이의 중간 목표로, EU 기후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로이터가 입수한 지난 9일자 타협안 문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해외 탄소 크레딧의 활용 수준과 시기, 조건 등에 대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40년 감축 목표에서 최대 3%를 2036년부터 해외 탄소 크레딧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나, 해당 수치는 여전히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어 공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타협안은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모든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덴마크 측은 여전히 9월 18일 환경이사회 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폴란드, 체코 등은 논의를 10월 정상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스피겔(Der Spiegel)에 따르면, 프랑스는 자국 내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상회의에서는 만장일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장관급 회의에서의 다수결보다 합의 도출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 카르스텐 슈나이더는 더스피겔와의 인터뷰에서 “2040년 유럽 기후목표를 방해하고 필요한 결정을 미루는 것은 독일의 국익에 반하며, 결국 독일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단독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9월 18일 회의에서의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40년 목표는 2024년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기반합니다. 2023년 진행된 공개 협의와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위는 이 목표가 현재의 경제, 안보,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했으며, EU 경쟁력 나침반, 청정 산업 딜,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 등 기존 정책들과도 일관된 방향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는 대륙으로, 치명적인 폭염과 대형 산불 등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국방비 지출 확대, 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국내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기후 대응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국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후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정적·정책적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타협안에는 향후 EU의 녹색 정책 수립 시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9월 중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는 다가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COP30 회의를 위한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마감일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40년 목표가 실현될 경우,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향한 안정적인 경로를 확보하고, 시민과 기업, 투자자에게 명확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