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66.25~72.5% 감축하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승인하여, 지난 5일(현지시간) UNFCCC에 제출했습니다.

이 목표는 2030년 55% 감축과 2040년 90% 감축이라는 기존 법적 목표 사이의 중간 이행 경로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정책적·재정적 시스템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U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에 대한 대응과 파리협정 이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정책·재정이 연계된 EU 2035 NDC

EU의 2035년 감축 목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숫자 발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을 토대로 한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2050년 탄소중립 경로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목표 설정은 실제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2023년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EU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목표를 향한 선형 감축 경로와 정확히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에너지 전환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EU는 사상 최대 규모인 50GW의 신규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고, 2024년에도 46GW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태양광 발전량 304TWh이 역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 269TWh를 넘어섰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은 1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합친 무배출 전력 비중은 73%에 달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EU는 핏포55(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배출권거래제(ETS1)는 2005년 대비 2023년까지 산업 부문 배출량을 약 50% 감축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건물 및 도로 운송 부문에도 ETS2가 도입될 예정이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EU 외부 국가들의 탈탄소화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도 탄탄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ETS1에서 발생한 수익은 436억 유로(약 73조 원)에 달했으며, 회원국들은 이 수익 전액을 기후 전환 관련 지출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21~2027년 EU 예산 중 기후 행동에 배정된 금액은 총 6,580억 유로(약 1,099조 원)로, 전체 예산의 34.3%를 차지해 목표치(30%)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ETS2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최대 650억 유로(약 109조 원) 규모의 ‘사회적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도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EU는 2040년 9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고품질 국제 크레딧’ 활용 계획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EU가 글로벌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2023년 기준 286억 유로(약 48조 원)의 공공 기후 재원을 개도국에 지원한 최대 공여국으로서, 앞으로 파리협정 6조와 관련된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