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 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일(현지시간)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이 목표를 둘러싼 협상이 예정돼 있으나,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회원국들과 기후 정책을 고수하려는 EU 집행위원회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될 COP30 정상회의에 제출할 2035년 국가별 감축 목표 수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이탈리아 “탄소세·내연 유예” 요구…24일 정상회의 결과 주목

EU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90% 줄이는 구속력 있는 목표를 제안했지만, 다수의 회원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체 27개 회원국 중 19개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와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기존 기후 정책의 일부 후퇴를 조건으로 목표 지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운송 및 난방용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도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퇴출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원자력 발전이 제외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 목표에 반대하고 있고, 독일은 중공업 부문에 대해 보다 완화된 탈탄소화 경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중재자로 평가되며,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철강 관세 인상 등 일부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90% 감축 목표를 재확인하며, “목표의 일부(3%)는 고품질 국제 탄소 크레딧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며, EU 역외에서의 감축이 국내 감축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유연성이 오히려 목표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전략적 관점(Strategic Perspectives)’의 린다 칼처 이사는 “폰데어라이엔과 코스타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며, “정상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기후법을 약화시키는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도 공개 서한을 통해 EU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최소 90~95% 국내에서 감축하는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탈탄소화가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수천억 유로 규모의 화석연료 수입 절감과 200만 개 이상의 청정 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략적 경제 기회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 기후 커미셔너 보프케 후크스트라는 “탈탄소화는 기후를 위한 일이자, 경쟁력과 에너지 독립성을 위한 과제”라며, “셋 중 어느 하나도 다른 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4일 예정된 환경장관 특별회의에서는 2035년 및 2040년 감축 목표에 대한 공식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COP30에서 EU의 국가결정기여(NDC)로 제출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