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국가들에도 기후변화 대응 약속을 완화하고 석유·가스·석탄 사용을 늘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화석연료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주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축소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력 산업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정에너지 전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세·비자 제재 무기로 청정에너지 저지, EU는 3년간 1,045조원 화석연료 구매 합의

지난 8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협약에 찬성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 등의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이어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2)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과 함께 석유 기반 플라스틱 생산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며 하천 오염, 야생동물 피해, 심지어 인간의 뇌에서도 검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서 3년간 7,500억 달러(약 1,045조 원) 규모의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3배 이상의 수입량입니다. 이 같은 결정 이후, 화석연료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인 유럽 내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향후 10년 내 세계 석유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뒤, 미국이 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 4월 유럽 국가들에게 “풍부한 화석연료의 자유와 주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 경보주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 회복,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에너지 독립 확보, 가계 및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이익과 안보 논리를 앞세워 기후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국에 행사하는 압력의 강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과학을 조롱하며, 그의 행정부는 과학적 합의를 부정하는 5명의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수백 명의 세계적 전문가들이 지구 온난화의 위험을 과장했다고 주장해, 과학계의 주류 견해와 정면으로 대치 중입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를 방문해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무역 회담을 가졌고, 당시 기자회견에서 풍력 발전을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풍력 터빈이 새들을 “미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기간내 있었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의에서도 트럼프는 풍력 에너지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압박이 첫 임기보다 훨씬 강경해졌다고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켰고, 이번에는 단순한 탈퇴를 넘어 타국의 기후 대응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대부분의 관세 협상에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 구매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의 참여를 요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