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인 ‘넷제로 프레임워크(Net Zero Framework)’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레임워크를 “책임 없는 유엔 기구가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글로벌 탄소세”라고 규정하며,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투표를 앞두고 강경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포함한 4개 부처 장관들이 공동 발표한 성명에서는, 이 프레임워크가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미국이 주도해온 저배출 기술을 배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조치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 기조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해운 탄소 규제를 둘러싼 미국과 국제사회의 충돌

미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성명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부담을 주거나, 미국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국제 환경 협약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해당 프레임워크가 글로벌 수준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고가의 연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국 산업이 주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바이오연료와 같은 저탄소 기술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연료 기준과 배출량에 대한 글로벌 가격 책정 방식이 선박 운영 비용을 급격히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 에너지 공급업체, 해운업계, 관광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MO에 제출된 이 제안을 명백히 거부하며, 우리 시민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IMO 회원국들에게 이 조치에 반대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복하거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지난 4월 단순 과반수 투표를 통해 승인됐으며, 중국, 브라질, EU 국가들을 포함한 국가들이 찬성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선박에 대한 새로운 연료 기준과 배출량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투표에서는 IMO의 주요 법안을 비준한 108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효됩니다. IMO는 회원국 간 자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공식적인 표결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IMO에는 총 176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은 지난 4월 프레임워크 논의에서 탈퇴한 이후,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메모를 통해 다른 회원국들에게 지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 선박은 세계 무역의 약 80%를 운송하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이 산업은 환경 단체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탄소세를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기후 대응 조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형 해운 기업들은 2050년까지 넷제로 운영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일부 업계 단체는 IMO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